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법안에 대해

국회 김영우 의원 등이 발의한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법안을 보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이었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3_0012307588&cID=10301&pID=10300

 

 

환경미화업무를 위탁할 때 사기업체가 아닌 공기업이 우선 수행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를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금지 대상인 부정당업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김영우 의원 홈페이지에는 아직 신구조문 대조표가 안 올라왔군요.)

 

사실 환경미화업무는 아예 지자체 직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앞으로 위탁을 줄 때 뿐만 아니라 이미 사기업체에 위탁한 것도
직영화하거나, 그게 일단 어려울 경우 공기업 운영으로 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도 일단 통과되면 개선되는 바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낙후된 것이 사기업체 위탁된 환경미화부문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구미시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몇몇 의원이 인건비 갈취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실제 임금이 얼마간 올랐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인상된 월급을 받은 사기업체 환경미화원들의 반응을 전해 들었는데

흥미롭더군요.
"박근혜가 대통령되서 월급을 올려줬나 보다." (재주는 곰이 넘고..^^;)
이분들이 이런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을 만큼 열악하다는 방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