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특혜성 예산 질타 본회의 발언

[6월 17일 김수민 시의원 의회 본회의 등단 발언]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DZJwNPPCXFQ (동영상 보기)

등단해서 발언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당초에 9시30분에 한국노총측에서 의회앞에서 집회를 가지기로 하였으나 집회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들어올때도 가볍게 들어오고 불발될때에도 가볍게 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본의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문제시되었던 한국노총과 경총과 행사성, 관광성, 외유성 행사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질타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구미시 예산편성 지침에는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는 민간경비를 받을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입니다. 신문기사스크랩만 봐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를 구미 한국노총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정치인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기가 세운 예산편성지침은 지켜야 하는 것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앞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침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쏙쓰럽게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또는 필리핀에 몇십명 노동자들이 놀러가는 것이 어떻게 구미공단 노동자들의 사기를 증가시킵니까? 그런 예산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한국노총이 '20만 노동자 총가족 운운'했지만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꺼녕 그런 노동단체의 존재조차 알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구미공단에는 수많은 교대근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작년 불산사태때 왜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일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회사 사업장에는 노조도 없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몇몇 간부들이 해외 갔다온다고, 그것도 노조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중국 공산당 국가에 갔다온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구미공단 도움이 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허무맹랑한 얘를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월급 올리면 인종차별 해소 예산입니까? 제 월급 올리면 청년예산입니까? 예산받는 대상이 직업이 노동자라고 해서 그것이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구미 노동계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미공단도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을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오롱 노동자들은 과천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그 농성을 진행하는 노동자중 한명은 노동계에서 수여하는 상까지 받을 정도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KEC사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투쟁,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 등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 가운데서 그런 해외 벤치마킹을 한답시고 해외에 놀러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노동계지원예산입니까?

저희 구미시의회는 작년 11월에 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 일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예산 없이 일부 간부들과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예산, 이게 어떻게 그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에서 이런 놀러가는 예산을 타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좋다고 칩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구미공단의 현실을 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1공단 굉장한 위기입니다. KEC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라서 예전에 특혜로 받았던 용지를 상업용지로 하여 백화점을 들이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EC 노조와 사측은 상여금 300% 삭감, 2교대 전환, 외주화 확대등의 약속을 하며 고 있고 이 종합적인 추세를 보았을때 백화점이 KEC로 들어오면서 KEC는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놀러를 가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결코 사용자 이익단체나 노동의 이름을 딴 이익단체에 굴복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도 설령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구미에서는 향후 몇년동안은 이 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구미시 행사성 관광성 예산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