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우선순위와 양보, 싸움의 이중주

‘예산은 예술적 산출’이라는 독백이 가끔 입에서 흘러나온다. 사회적·정치적 역학 관계를 가히 예술적으로 드러낸다. 물론 그래서 내가 분노할 때도 많다만. 그 예술성의 결정적 백미는 온갖 제약들, 한마디로 ‘한정됨’이다.

 

이 시민 저 주민이 “구미시는 재정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러이러한 걸) 안 해요?”라고 말한다. 구미시 1년 예산이 1조원쯤이고 재정자립도도 경북 관내에서 1, 2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시민을 완벽히 만족시킬 순 없다. 예산특별위원회가 열릴 때 특위 위원장은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다. 그러나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라도 예산안에 끼지도 못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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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5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