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중계/예산/결산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산 심사, 우선순위와 양보, 싸움의 이중주 ‘예산은 예술적 산출’이라는 독백이 가끔 입에서 흘러나온다. 사회적·정치적 역학 관계를 가히 예술적으로 드러낸다. 물론 그래서 내가 분노할 때도 많다만. 그 예술성의 결정적 백미는 온갖 제약들, 한마디로 ‘한정됨’이다. 이 시민 저 주민이 “구미시는 재정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러이러한 걸) 안 해요?”라고 말한다. 구미시 1년 예산이 1조원쯤이고 재정자립도도 경북 관내에서 1, 2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시민을 완벽히 만족시킬 순 없다. 예산특별위원회가 열릴 때 특위 위원장은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다. 그러나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라도 예산안에 끼지도 못하는 것도 있다. 전문보기 http://www.redian.org/archive/53569 더보기 2013년도 구미시 예산안 심사 삭감내역 ▲의회사무국 △의정운영공통경비(기본) :3천6백8십만원 삭감(요구액 1억1천4십만원) △의원간담회장 집기구입 :전액 삭감(요구액 4천만원) △의정활동 성과 기획보도 :9백만원 삭감(요구액 3천만원) △의정시책 홍보(신문, 주간지 등) :3천만원 삭감(요구액 1억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사업계획수립용역(실과소공통경비) :5천만원 삭감(요구액 1억원) △부시장 업무추진비 :2천8백5만원 삭감(요구액 5천6백1십만원) ▲녹색정책담당관실 △슬로아카데미 운영 :전액 삭감(요구액 2천만원)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설치지원 :2천8백만원 삭감(요구액 8천만원 (도비 3천2백만원), 시비 4천8백만원) ▲문화예술 담당관실 △표창패 :1백25만원 삭감(요구액 2백5십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 :전액삭감(요구액 2.. 더보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7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중 1억원 삭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83만5천원 중 63만원 삭감 [문화예술담당관실] 구미낙동강변문화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2억원 전액 삭감 -> 명확한 컨셉트 없이 잡다한 컨텐츠를 뒤섞어, 중앙정부의 강변 마케팅에 편승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동락공원이라는 위치는 좋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축제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모성, 일회성에 그치게 됩니다. 제16회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출향향토작가 작품전시회 6천만원 전액 삭감 근대화인사 구미초청투어 6천만원 전액 삭감 -> 김종필 전 총리나 요즘 말많은.. 더보기 새벽 2시 반에 마무리 된 예결특위 구미 낙동강변 골프장, 수상비행장, 마리나시설, 오토캠핑장을 목표로 한 기본설계용역 12억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한건만 표결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겹겹의 선들을 치고 협의하고 합의하곤 합니다. 저는 "다른 모든 예산을 합의 처리했고, 저 역시 협의과정에서 다른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표결로 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처리했습니다. 저는 이긴 입장이 되었고 시장의 독단적인 개발계획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그리 개운한 기분은 아닙니다. 그밖에 완전히 삭감하고 싶었던 예산이지만 치열한 언쟁 끝에 부분삭감된 것들(노사민정해외벤치마킹), 거꾸로 완전삭감될 뻔했는데 제가 요청하여 일부 삭감된 예산(구미국제음악제), 의.. 더보기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여느 해보다 추경예산안 제출이 늦었습니다. 재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9월 2일부터 6일까지 예산특위에 들어가 활동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심사액은 일반회계 540억, 특별회계 1318억300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 4억 811만1천원(16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율은 일반회계 중에는 0.756%, 총예산 가운데는 0.220%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삭감 주장을 폈고 관철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전액 삭감. (다른 의원과 함께 삭감 요구)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참고: http://kimsoomin.tistory.com/362 35.. 더보기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추가경정예산 얼마 전 있었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서 저는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의 검토를 요망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구미 관내 이통장님들 595 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현재 책정된 예산은 인당 10만원으로 해서 5950만원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임수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선진지 비교 견학 및 교육훈련·연수 등 3.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통·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더보기 2009회계년도 결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9월 3일과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09회계년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하고 통과하는 것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 승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시정 살림살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결산안을 통해 애초에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씀씀이는 어땠는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것은, 집행되지 않은 액수, 남거나 불용액이 되거나 이월된 경우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변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액수가 남았는지, 혹은 바뀌어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다음해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이끌 수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이용 및 전용과 이체가 나오는데 그보다 낮은 단위에서 움직이는 사용변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