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여느 해보다 추경예산안 제출이 늦었습니다. 재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9월 2일부터 6일까지 예산특위에 들어가 활동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심사액은
일반회계 540억, 특별회계 1318억300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 4억 811만1천원(16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율은 일반회계 중에는 0.756%, 총예산 가운데는 0.220%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삭감 주장을 폈고 관철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 1억원 전액 삭감. (다른 의원과 함께 삭감 요구)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참고: http://kimsoomin.tistory.com/362

<구미예총 홈페이지 구축> 350만원 전액 삭감.  
조례안 심사에서도 말했듯 예술 지원은 창작활동에 지원되는 것이지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http://kimsoomin.tistory.com/364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이 단체 저 집단에서 연락와서 시에서 만든다?
교원 모임은 총무과에, 음식업협회는 환경위생과에,
일반 시민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
"시민 여러분, 홈피가 필요하시면 시청에 연락하세요"??

<오페라(왕산 허위) 공연> 2000만원. (다른 의원과 함께 삭감 요구)
해마다 계속 지출되는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독립해야 정상입니다.

<박정희리더십 국제학술세미나> 6000만원 중 반액 삭감. 
원래 제 소신은 박정희 기념사업 보조 폐지입니다만 구미의 제도정치적 현실이 
저의 의견을 기각한다는 것을 작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제기는 
우선 의회 밖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자체에 대한 폐기가 아닌 예산낭비적 요소를 짚었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대다수는 박정희 기념사업에 찬성하십니다. 그러나 '박정희'라는 이름을 달고
너무 산발적으로 기념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정작 기념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문제의식도 큽니다.
구미시는 영남대에 해마다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박정희리더십 연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연구성과는 찾기 드물고, 오히려 조갑제닷컴이라는 극우단체와 공동으로
구미시가 영남대 박정희 독후감 후원을 한, 어처구니 없는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언필칭 국제 석학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면서 6천만원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저는 심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성이 사람 잡을 수도 있다. 석학들보다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동의 여부를 떠나) 더 귀기울여 들을 만하다."
'박정희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의 196, 70년대, 우리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새마을운동 등을
시민중심으로 기리게 된다면, 논란의 소지도 훨씬 줄고 폭넓은 관점에서 역사를 기릴 수 있습니다.

<모범통리장 해외 문화체험> 심사액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당초예산 3천만원 유지.
한 동네 한 분씩(큰 동네는 두 분씩) 가는 해외문화체험은 통리장 분들
전체의 사기진작하고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통장 연임이 한도 없이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이통장을 한 분들이 중심에 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체험에서도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이통장은 제외됩니다. 임기가 2년인데요. 
작년말 본예산 심사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행사 예산을 줄이기 위해
애를 잡수시면서 조정한 예산인데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대로 3천만원 사업을 하도록, 심사대상액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삭감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리장 상해보험가입 5950만원 중 30퍼센트(1785만원) 삭감. 4165만원 승인. 
청소년수련시설 배트민턴 지주 및 네트 라켓 530만2천원 중 반액(265만1천원) 삭감. 
IT융복합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센서산업육성연구용역 50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개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중 시비 2000만원 삭감. 
다문화존 설치 도비 1000만원, 시비 2300만원 중 시비 전액 삭감. 
다문화어울림여성합창단 운영 15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임은도시계획도로개설(중3-10호) 실시설계비 2691만원 전액 삭감. 
일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추진 화보집발간 2500만원 전액 삭감. 
일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포럼개최 4000만원 전액 삭감. 
(제 견해: 일천만그루나무심기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전시행정화하는 것이 포럼과 화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업 완성률은 50퍼센트를 넘긴 수준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 도비 2940만원, 시비6860만원
총 9800만원중 3920만원 삭감. 5880만원 승인. 
농어촌형 승마장 건립 국비 1억, 시비 1억 중 시비 3천만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