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7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중 1억원 삭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83만5천원 중 63만원 삭감

 

 

[문화예술담당관실]

 

구미낙동강변문화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2억원 전액 삭감

-> 명확한 컨셉트 없이 잡다한 컨텐츠를 뒤섞어, 중앙정부의 강변 마케팅에 편승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동락공원이라는 위치는 좋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축제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모성, 일회성에 그치게 됩니다.

 

제16회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출향향토작가 작품전시회 6천만원 전액 삭감

 

근대화인사 구미초청투어 6천만원 전액 삭감

-> 김종필 전 총리나 요즘 말많은 '7인회'의 김용환 전 장관 같은 분이 구미를 유람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대화과정에서 피땀 흘리고도 희생당한 노동자, 농민, 빈민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겠지만, 제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라도 이런 발상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 이번 대선 정국에서 문제거리가 되리라 충분히 짐작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여러 군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고, 올 11월에 예정된 박정희대통령 탄신제에서 입길에 오를 사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후보가 진다면 이런 일들 때문에 지게 될 것입니다. 1997년 대선 때 숨 죽이고 있던 호남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전국규모행사 시정역량강화 홍보(신문사, 미디어) 6090만원 중 반액 삭감

-> 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들께서 일단 절반은 통과시켜보고, 본예산안 때 언론홍보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자고 의견주셨습니다.

 

 

[노동복지과]

 

경영노동대학 운영 3500만원 중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 전액인 7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 및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실천운동 3천만원 중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 600만원 전액 삭감

구미여성근로자 리더십교육 1500만원 전액 삭감

->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증가해 왔고 각종 탄압으로 노동자들이 힘겨운 시대에

끼리끼리(노사의 우두머리끼리, 혹은 귀족노조의 우두머리끼리) 어울려 협력이니 뭐니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요.

그리고 2012년도 구미시 예산지침에 따르면 특정정당 혹은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한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지 행위는 자유이며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하면 되지만

일단 지지행위를 한 이상 해당 단체든 시 집행부든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과]

 

낙동강 둔치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6억9천3백만원 중 1억8천3백만원 삭감.

-> 설명은 http://kimsoomin.tistory.com/508 에서.

 

 

[민원봉사과]

 

주민편익 및 재해대비사업 2억원 중 1억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