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막는 사업장, 신고하세요

민주노총에서 직원들의 투표를 막는 사업장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및 전화(02-2670-9100)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투표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근거를 확보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