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노인요양병원 행정사무감사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와 관련해 노사 양쪽을 출석시켜 구미시의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하고 저도 충분히 유능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평가도 해봐야겠습니다만...

고령인 재단이사장에게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실세로 알려진 구미1대학 부총장을 참고인으로 호출했지만 다른 행사 참석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병원장님도 묵묵부답인 자세로 인해 "TV를 많이 보신 것 같다"는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일은 병원재단이 과연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도급'이라지만 불법파견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간접고용이었음을 다시 확인했고, 뿐더러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간병사들에게 의료행위(석...션, 피딩 등)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간병사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해서 간접고용한다"는 게 병원입장이지만, 부릴 때는 마치 직접고용한 사람처럼 부려놓고, 용역업체로부터 저임금을 받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고용유지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립'이라는 데 분노합니다.
 
처우는 나아진 게 없는데 지금 일하는 분들은 '만족한다고 한다'는 어이 없는 답도 들었습니다. 현직 간병사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조건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했더니, 실직했다". 이것이 사태의 간명한 핵심 줄기입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정당한 요구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따위의 법칙이 시립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도리어 직접고용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계속해서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이더라도 실직 간병사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경북문화신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gminews.net/ArticleView.asp?ArticleId=10765&Section=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