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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저의 2011년 활동, 10대 뉴스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자신의 활동 10대 뉴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러 '지나치게 야당(진보) 성향'이라더라.
몰랐냐, 진짜? 자꾸 쓸데없는 일 벌이는 쪽은 무슨 성향이냐. 변태 성향?


4.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
작년 KEC사태에 이어서 맞은 노동탄압 사건.
저임금으로 문제된 용역업체가 폐업하자 시정을 요구한 간병사들은 실직하였다.
병원재단측은 고용승계를 저버렸고, 이제는 이름만 남은 '시립병원'에 대해 구미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생계 등 개인 문제로 간병사들이 투쟁을 포기하면서 막을 내렸고,
나는 실패의 씁쓸함을 곱씹으며 민간위탁문제를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5.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대안 통과
참여예산제에 대한 그 어떤 상세 규정도 없는 황당한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상정되었다.
일단 조례를 보류시킨 뒤 의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위원회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읍면동별 주민회의, 민관협의회를 넣지 못한 건 아쉽지만,
시민위원회와 예산연구회 그리고 예산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6. 청소년과의 공동 활동
아동청소년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 그들과 더불어 사유하고 대화하기로 했다.
YMCA와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고, 여름 경주에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한 결과물들이 내년 봄에 속속 나올 예정.


7. 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 조례 제정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이것을 쓰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의 일부와도 같다.
15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등측에게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구미시에 한군데도 없던 전동스쿠터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학교무상급식 관련 원내외 활동
작년도 경상북도 도의회가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전액삭감함에 따라
구미시 무상급식예산은 집행이 보류되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청원운동과 경북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였다.
'저소득층부터 실시한다'는 무상급식조례의 상임위 수정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재수정안을 내기 위해 4시간동안 싸운 날도 있었다.


9. '신동 고압선 철탑'에 관한 시정질문
지역구내 동쪽의 농촌마을에 고압선 철탑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작년 여름부터 쟁점이 되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한전의 건설 강행이 예상되어 시정질문에까지 올리게 됐다.
그나마의 대안으로 지중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 '지방비 50퍼센트 부담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의 일원으로서 총선 의제로 올릴 작정이다.


10. 원룸주민공청회
9월 초 '원룸'을 주제로 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의정보고서 1면에 공청회 일정을 적어
원룸지역에 다량 배포하기도 했으나, 원룸주민의 참여도가 낮아 안타까웠다.
그러나 원룸밀집지역의 치안과 쓰레기, 여가 문제를 두고 벌인 토론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12월 31일 진미동 동락공원에서 열린 시민안녕기원행사. 2012년이 밝아오면서 저 뒤에 보이는 전자신종이 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