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철회하라 (녹색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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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은 철회해야

- 생존이냐 제2의 후쿠시마냐, 기로에 서 있어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오늘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을 신규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미뤄오던 발표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강행한 것이다.

국제여론조사기관 IPSOS에 따르면 후쿠시마 이후 우리 국민의 61%가 원전건설을 반대하고, 68%가 신규원전을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나 일본산 식품의 수입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핵발전소를 그것도 계획 중인 것에 더해서 짓겠다는 결정은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앗아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느냐 제2의 후쿠시마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핵발전소는 자연재해, 인간의 실수, 테러 등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핵발전은 경제적이지도 않다.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 처분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핵발전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핵발전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사양산업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만 핵발전 확대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이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 21개에 건설 중인 7개, 계획 중인 6개를 합치면 34개가 된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여기에 더해서 최소 8개 이상을 지을 부지를 또다시 선정한 것이다.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형식적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정권 차원에서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미 정부는 제4차 원자력진흥계획에서 신규 부지 2-3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 만약 지금보다 더 많은 핵발전소가 지어진다면 더 많은 핵폐기물들이 쌓일 것이며, 시민들은 더 많은 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탈핵이 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핵발전소를 한꺼번에 중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명한 탈핵 시나리오를 가지고 중단해야 한다. 녹색당(준)은 늦어도 2030년까지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기본법’을 통해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할 것을 제안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신규부지 선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에 부지로 선정된 지역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기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신청을 받은 곳들이다. 이번 발표도 밀실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로부터도 교훈을 얻지 못한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더 이상 새로운 핵발전소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지난 2일 정부가 운영허가를 내 준 신고리2호기, 신월성1호기의 가동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핵연료를 장착해서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 10만년을 보관하는 핵폐기물이 쌓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건설을 완료한 핵발전소도 국민투표를 거쳐 가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셋째, 이제는 야당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소극적인 재검토나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탈핵을 위한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탈핵을 위한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불어닥치는 핵발전 확대의 광풍을 막을 수 없다.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서도 가동금지, 건설중단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녹색당(준)은 신규부지 선정에 반대하며 지난 12월 2일부터 광화문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는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를 하며, 신규부지 선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탈핵을 하기 위한 녹색당(준)의 대안인 ‘탈핵 및 에너지전환기본법’을 공론의 장에 붙이고, 탈핵을 바라는 모든 세력들,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행동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