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심의위에 올라온 낙동강변 개발

11월 15일 오후 3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의 관심은 낙동강변 개발에 몰려 있습니다.
시는 현재 골프장, 수상비행장, 마리나시설, 오토 캠핑장, 시민공원 등을 말하고 있는데
반생태적, 망국적 토건사업인 4대강공사와 연계된 데다가
강변을 닥치는대로 개발해 메우겠다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들 중 앞의 세가지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처음에 제가 받은 유인물은 왼쪽이었는데
최종 유인물인 오른쪽을 자세히 보시면 수정 스티커가 붙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변복합레저파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낙동강 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심스러워진 듯한 늬앙스지만 불과 4일만에 제목 하나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전체사업비의 2퍼센트인 12억으로 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전체 사업비 600억이란 구미시가 밝힌 강변개발사업의 비용이 모두 합쳐진 것입니다. 
 
시는 근래 들어 '시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단 타당성부터 먼저 조사하겠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가치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각 사업계획 내역을 먼저 밝히고 치고 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아직 관련법규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비하고 수상비행장을 선점하겠답니다.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강변 둔치를 닥치는대로 먹어치우는 사업에 질서정연함을 기대한 것이 무리라면 무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식민지 개척에 비유했지만, 식민지 개척도 이런 식으로 하면 총독이 쫓겨납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반대발언을 하고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 반대를 표명하신 위원이 한분 더 계셨을 뿐,
위원회의 위상이나 위원 분들의 발언을 고려하면 심의위는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산안에 담겨져 의회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예비 탐색전은 끝났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