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가 구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었다. 8월 2일부터 30일까지 조사에 임한 사람은 263명으로, 남자 53%, 여자 46%였다. 연령별로는 20대 15%, 30대 23%, 40대 41%, 50대 17%, 60대 이상 1%였고, 직종별로는 농축산업 2%, 자영업 11%, 회사원 26%, 공무원 7%, 학생 10%, 주부 19%, 기타 20%였다. 응답자 가운데 읍면 거주자는 24%, 동 거주자는 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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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에 달하는 대다수 응답자들은 예산 및 재정운용현황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앙지원예산 확보(29%),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28%),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26%) 등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투자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투자를 억제하고 재원범위내에서 필수경비만 반영한다"는 답변이 40%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사업을 확충해야 한다"(38%)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수요를 적극 반영한다"는 11%에 그쳤다.   
  
내년도 예산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꼽은 응답(이하 모두 2개응답)에서는, 교육(유아 및 초등학교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이 40%,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등)가 36%,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중소기업지원, 투자유치 등)이 27%였다. 미래세대와 복지, 신성장동력에 투자하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이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라는 요구라고 풀이될 만하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줄였으면 하는 분야'로는, 수송및교통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가 33%,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이 31%,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산업단지)가 3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 감축은 경제가 어려워 문화적 욕구가 사그라든 결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산발적인 축제문화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다.

'탄소제로도시'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서는 응답자들의 다양한 생각이 드러났다.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20%), 공원조성(19%), 생태숲 조성(19%)처럼 녹지의 확보에 중점을 둔 사람이 많은 한편으로, 자전거거점도시의 시민들답게 '자전거도로 개설'이라고 답한 이도 19%였다.

'활력 넘치는 농촌건설'에서는 43%가 특화농산물 개발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뒤를 친환경 농자재 지원(29%)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29%)이 이어서 나타났다. '살맛나는 복지공동체 조성'의 우선 투자분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34%),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33%)이 지목됐으며, '선진교육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도서관 확충(45%)과 시민 문화강좌, 시민대학 운영(45%)이 우선시되었다. 한편, '어울림 구미문화 육성'에서는 문화·복지회관 건립(44%), 도서관 확충(33%)의 선호도가 높았다. 교육에서나 문화에서나 시민들이 도서관의 확충을 바라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도서관이나 마을 작은도서관에 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36%)보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48%)이나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38%)이 조금 더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시정 최우선 과제로 알려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할성화'에서는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총괄 연계 시스템 구축이 52%,  공단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유치가 42%, 지역 중소기업 운영지원이 38%로 나타났다. 전체 파이의 성장보다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바라는 여론이 조금 더 높은 셈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뤄졌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지만, 260여명의 응답자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타 의견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도로포장과 공사에 쏟는 예산을 아까워 하였고, 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2회 이상의 답변이 나온 분야는 친환경무상급식, 자전거도로 확충, 공단 리모델링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