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11.26. 금) 발언 요지

 

11월 26일 구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수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감사,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의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하고, 의회로 들어오는 불필요한 기념품을 끊어달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조대상 단체 회원 들어온 것이 발견

강동문화복지회관, 예술인들과 설계과정에서 협의하고, 교통 대책을 세워 접근성 난점 해결해야

구미시가 박정희리더십 독후감 후원을 극우적 성향 언론인과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고등학생에게도 학생블로그 기자단 참여 기회줘야

<의회사무국>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의회가 선진적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회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를 줄이자고 건의했다. 또한 한 행사의 복장을 직접 입고 나와, 평소에도 입기 힘들뿐더러 당시 사정상 많은 의원들이 해당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었는데도 문제의 복장을 지급받았다면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옷이나 기념품은 끊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복장입니다 -0-

1.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민편익사업과 새마을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밝히고, 담당 부서를 단일화하고 감사담당관실은 그 이름에 걸맞게 감사에 집중하라고 건의했다.

2. 기획예산담당관실

 1)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보조받는 단체의 회원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모 단체의 간부가 심의위원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시 조례내용을 분명히 고지하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2) 각종 위원회에는 일반 시민으로서 위원을 위촉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전문성이 아니라 시민들의 평범한 시선에 할당한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
 

 3)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분기별로 나누고 특정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가져갈 수 없게끔 해야 신규단체도 진입가능하다고 밝혔다. 실현되지 않으면 직접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4) 구미시의 전반적 발전기획을 다루고 안에 분과위원회까지 두도록 하는 발전협의회가 비상설로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조례가 아니라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 녹색정책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일을 버리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조례를 비롯한 불필요한 제도, 규제혁신위원회의 지적사항,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일까지 합쳐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시책을 일몰하라고 주문했다.

4. 문화예술담당관실 

 1)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에 지어진다. 시민들이 자연스레 야외공연에 합세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내 공연장도 어떤 성격으로 지을지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협의할 것, 또 이 지역으로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2) 영남대학교는 경주 최부자가 기부해 만든 대학을 독재정권이 몰수해서 만든 대학이다. 고로 영남대와 함께 박정희리더십을 연구하는 일은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용천참사돕기는 북한정권에 뇌물을 바치는 정신병적인 행동" "김영삼은 좌파의 숙주" "한나라당 안에 친북좌파가 침투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등의 극단적 발언을 했던 조갑제닷컴과 함께 구미시가 영남대 박정희리더십 연구원의 박정희 리더십 독후감을 후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오늘날의 반헌법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고로 앞으로는 극우적 편향이 농후한 쪽이 아니라, 학술단체와 함께하는 쪽으로 시정하라고 요망했다.

 3) 구미시에 최근 김정술, 김유영, 박상희 선생 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구미문화대전' 홈페이지에서 이들 인물들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다. 독립운동가들이 발견되는 즉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5. 정보통신담당관실

구미시 각 부처 홈페이지로 접속할 때 주소를 쳐서 접속하는 경우는 희귀하다. 그런데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각 부처로 들어갈 때 접속이 안 되는 부서들이 많다. 이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6. 홍보담당관실

학생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는 데 굳이 초등학교 5, 6학년에 국한해야 하는가. 초등학교 저학년은 힘들고, 중고등학생은 진학관계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초 중 고 학생들이 두루두루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