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요약 - KEC사태, 주민참여예산제, 환아 발생 대책

시정질문 동영상 (11월10일자 방송분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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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문]  

1.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 시 대책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은 대개 영유아의 보육을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지만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정책을 준비하였다.  이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전염성 질환 등을 앓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곤란한 경우, 그 아이를 맡아 돌보고 치료하는 시설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안성시가 한 요양병원의 소아과 시설을 만들어 한시적으로나마 운영한 전례가 있다.

저는 9월 말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부처인 구미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검토에 임해주셨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이 친히 경기도 안성으로 출장을 떠나 간호보육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정책은 아직 검토해야 할 점이 많았다. 안성시의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일당 평균 1.2명 입원이라는 저조한 실적, 시설보다는 부모나 친인척의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 해당 병원의 운영 지속 실패 등으로 사업포기되었다.

한편 보건소측은 안성의 시설이 격리실과 안정실로만 구성되어 분리입원 치료가 어렵다며, 의료 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소아질환 특성상 보육보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인근 병원 및 보육시설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 부족, 보육센터에 상주하는 보육교사가 1회성으로 입소한 아동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안성처럼 오래가지 못해서는 안되겠으나, 직장인과 영유아가 많은 구미에서 과연 그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적된 난점을 해결하고, 공공의료시설이나 관내 종합병원 등을 활용해 간호보육시설을 마련할 여지는 없는지, 또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우선 운영해보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은지 질문한다.

이외에도 방법은 있다.  현재 구미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국비와 도비에 시비를 보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양육이나 학습을 맡는 도우미들이 교육을 받은 후 가정으로 파견되는 사업이다. 도우미가 병원으로 환아를 대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며,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이외에도 여러가지 분야에서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답변을 부탁드린다.

2.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계획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높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러한 지자체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내 시민의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한 제도다. UN에서는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한 바 있다.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며,  그 이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현재 100여곳이 넘는다. 국회에도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주민참여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한다/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더 중대한 과제이다. 명목 뿐인 참여와 개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운영된다.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크게 네가지의 기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회의’다. 두번째는 주민대표자가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예산위원회’다.  세번째는 예산위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하는 ‘예산협의회’다. 네번째는 ‘예산연구회’로,  예산편성의 절차와 내용을 결정하며 시민대상 예산교육을 담당한다.  

지난 7월 1일 민선 5기가 시작된 이래 구미시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가? 준비 및 홍보 사업과 관련 기구 설치 등 향후의 계획도 밝혀달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실시를 위해  한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기존에 주민편익사업비의 명목으로 각 읍면동별로 집행되는 예산을 주민회의를 통해 집행하는 방법을 비롯해,  소규모 예산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험해볼 의향은 없는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시행한 광주광역시 북구.

3. KEC 파업사태에 관한 구미시의 임무

지난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후 농성 노동자들은 용역 직원에 의해 쫓겨났고,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에도 용역측의 실력행사 가능성이 엄존하여 본 의원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 인권침해 사태가 없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력행위는 재발하였다. 8월 초에 농성장 천막에 용역직원이 난입해 난동을 부렸고, 9월 23일과 24일에도 폭언과 난동, 현수막 절단, 소화기 발사, 유리창 파괴 등이 있었다.
 

8월 초 난동사건 직후 용역직원들이 대거 교체된다는 얘기에도 불구 검·경은 수수방관하였고, 오히려 현정호 KEC지회장 등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되어 공권력의 공신력만 떨어트렸다. 이러한 가운데 법집행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시는가? 구미시는 공정한 법집행과 폭력행위 수사 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했가? 경찰 당국과 이와 관련 협의를 하였는가?

노조는 셀 수도 없이 교섭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1인시위 등의 행위에도 사측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량해고를 남발하고는 해고자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체근로인력 투입과 신규채용만이 사측의 해법이었을 뿐이다. 용역을 동원해 하루 종일 조합원들을 감시 촬영하고, 노조사무실 봉쇄도 모자라 조합원들의 가족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심지어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교섭촉구조차 거부당했다. 구미시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다.  교섭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태 초기에 구미시에서 중재단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부터가 문제다. 중재단 구성이 왜 노동자 분신사건 이후에야 거론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 
 

사측은 노조전임자 수와 노조교육시간 등을 규정한 소위 타임오프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이미 타임오프의 법적 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말이다. 사측이 금속노조 KEC지회의 간부에게 “타임오프는 문제가 아니다. 분사,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퍼져나갔다.

10월 21일 KEC 노조는 제1공장의 점거에 들어갔다. KEC 1공장은 인화물질이 많아 진압할 시 불상사가 우려되는 구역이다. 그러나 권력의 해답은 경력의 증강이었고, 음식물 반입 거부 등 소통의 차단이다. 경찰헬기 저공비행 사건으로 정문앞 농성천막이 무너지며 임산부 4명 등 5명의 시민이 다쳤다. 10월 30일, 사측관계자가 면담한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김준일 씨는 곧바로 경찰의 기습연행 시도에 직면하였고 끝내 분신에 이르렀다. 

본 의원은 그동안 KEC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수없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공장앞을 지나가며 용역 직원을 촬영하다가 욕설 세례를 받은 시민들도 있다. 왜 우리 시민들이, 행인들까지도, 윤리 따위는 내팽개친 채 돈을 좇아 들어온 이들에게 그러한 수모를 당해야 하나? 헬기 저공비행으로 인한 임산부 부상과 금속노조 지부장 분신을 거치며, 노동운동에 단련되기는커녕 그동안 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시민들마저 분노하거나 침울해하고 계신다.

그동안 우리 구미시는 KEC사태의 해결과 노사갈등의 중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답변 - 보충질문 - 보충답변]

1. KEC 사태

남유진 구미시장: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되지 않아 6월23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측을 만나 파업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동향 보고를 지시했다.

노사분쟁의 해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시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노사분쟁의 조정 및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8월 13일 KEC 가족대책위와 면담했고, 9월 17일 KEC 정문 농성현장을 찾았으며, 9월 29일 지역의 두 국회의원과 함께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노조간부들을 만나 노측으로부터 타임오프제, 경영권 개입 포기 약속을 들었고, 9월 30일 이를 서면으로 사측에 제출토록 했다. 교섭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섭장소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회의실을 확보해 전방위 노력을 강구했다.노사측 합의로 10월 11일 14:00시경 노사대표자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8차례 실무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노사측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했을뿐 의견차이로 협상이 빈번이 결렬 되었다.

그러던 중 10월 21일 15:30분경 203명의 조합원이 제1공장을 점거하는 등 지부장의 분신 사태가 발생했다. 구미시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로 전담반을 가동했으며, 모든 상황을 시간대 별로 보고토록 했다. 11월1일 오전 11:00시 구미 지역 시민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태수습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했으며, 오후 4시에는 유관기관 시민단체,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KEC 사태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11월2일 지역의 두 국회의원과 농성현장을 찾아 사측 본부장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역지사지의 생각을 갖고 해결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견 조율을 한 결과, 노조의 점거 농성 해제와 교섭진행, 사측의 징계, 고소 고발, 손해배상 등의 범위를 최소화에 합의했으며, 노사요청이 있을 시 즉시 교섭한다는 합의문에 11월3일 서명했다.

구미시는 남은 교섭에서 신뢰를 잃지 않는 교섭중재상황을 지켜 볼 것이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역의 모든 중지를 모으겠다. 산업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김수민: 먼저 두가지 말에 대해 문제제기하겠다. '노사평화'라는 말이 있는데, 파업만 발생하지 않으면 '노사평화'인지, 파업이 발생하면 '노사평화'가 깨지는 것인지? 노사 이견을 억누르는 상태나 무노조 경영도 노사평화인가?
'노사자율'이라고 하지만, 노조는 산별노조, 자본도 경총 등의 기구와 연관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자율에만 맡길 수 있는가?
이 파업은 처음부터 장기화가 예고되었다. 왜 중재단 구성 시기를 놓쳤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유진 시장: 어디까지나 기업의 문제는 기업의 문제다.  시장, 경찰서, 고용노동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오늘 질문과 응답하는 사항에 대해 현재진행형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조심스럽다.
노사평화는 통상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쓰는 용어다.  옛날 구미가 노사평화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기업유치가 어려웠다. 지난 4년동안 구미에 노사분규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자율의 협상에 맡겨야 한다. 다만 불법이나 한쪽의 힘이 너무 큰 것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미시에서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김수민: '평화'는 가치판단에 따라 '좋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 노사분규가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갈등을 표현하는 것은 정상이다. 예컨대 무노조 경영을 하면 노사평화인가?
기업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가 야당 정치인들이 내려옴으로써 전환기를 맞았고 본 의원이 야권의 정치인으로서는 반갑고 다행한 일이었지만, 구미시민으로서 구미시의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다. 
타임오프 문제가 철회되었음에도 계속 사측이 완강하다. 사측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시장: 그 정보에 대해 수집한 것도 없고, 설령 했더라도 이 자리에서 말슴드리기는 부적합하다. 이 부분에 대해 아는 바 없다.

김성현 의원(도량 선주원남, 민주노동당) 보충질문:  노조는 타임오프 등 요구사항을 다 철회했다. 이후의 진행은 노조의 요구에 의한 분쟁이 아니라 회사에 의한 것이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없으면 타협하는 게 정상적인 관례다. 그러나 힘의 균형이 회사에 치우치고 그것을 이용해 노조를 괴롭혔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시나 시의회가 보다 강력하게 힘이 약한 쪽을 북돋고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미흡했다.
항간에 기관장들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촉고탄원서를 썼다는 설이 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라면, 구미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든다. 혹시 들어보신 적있는가?

시장:  노동고용부가 있다. 시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심한 위해가 올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시장이 나선다든지 중재단을 구성한다든지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구속 촉구 탄원서는 기자실에서 처음 들었다. 들은 바 없다. 경찰에도 강경진압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많이 했다. 시민을 구속해달라고 탄원서를 썼을 리가 있겠는가?

2. 1.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이원경 구미보건소장: 간호보육센터는 격리실과 안정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리입원이 어렵고, 의료 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지리적 접근성 부족, 소아질환 특성상 급성기에는 휴식이 필요하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 의료시설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간호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단, 직장여성의 영유아가 아플 경우 엄마가 자녀를 병·의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구미시 여성공무원부터 실행하도록 하겠다.

김수민: 본 의원도 영유아 낯가림은 처음부터 우려했었다. 그렇다면 낯을 덜 가리는 연령대로 한정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지적된 난점을 치유하는 쪽으로 설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안성과 달리 구미는 젊은 인구가 많다. 안성보다 좀 작은 병상 수를 들여서라도, 관내 종합병원에서 시범적이고 한시적인 운영을 일단 해보는 것을 타진할 수 없을런지?
우리 구미시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환아 발생한 공무원 가정부터 손실 없이 결근이나 조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없는지?

구미보건소장: 연령대 한정은 가능하다.  종합병원에 가면 호흡기 질환, 소아기 질환 등 다 분류되어 있다. 센터를 설립하려면 이러한 병실을, 안성보다는 더 많은 병실을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지 않을까 싶다. 작은 병상수라도 민간병원에 타진은 해보도록하겠다. 우리시 여성 공무원들부터 유연근무제를 하도록 담당 부처와 협의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다.

2.2. 아이돌보미사업 확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아이돌보미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올해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아동수는 총 7,200명, 아이돌보미로 총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시 아동을 가정 및 병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우선 파견해 질병 완치시까지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다.

김수민: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좋은 사업에 긴급상황대비, 의료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해 더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도록하겠다. 

 
3. 주민참여예산제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아직 구미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2011년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해 서면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484명의 의견을 분석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했다. 2010년 43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14백만원을 지원토록 했으며, 민간단체보조사업 평가위원회에서는 2009년 자체보조사업 205건 2,389백만원에 대해 실적평가를 실시해 등급에 따라 2010년 지원시 차등으로 지원토록 했다.

앞으로 구미시는 행안부조례표준안과 조례모델안을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에 벤치마킹도 다녀왔다. 2011년도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떠 예산연구회를 구성해 주민의 전문성 부족, 이해 관계인의 대립에 따른 갈등조장 등을 해결할 것이다.

김수민: 도입하는 단계에서 준비도 할겸 소규모 예산이나 부문별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험해보는 방안은 어떠한가?

정책기획실장: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 편성된 읍면동 예산이 있는데, 내년 3월말까지 조례제정과 시행규칙이 완료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박하다. 다만 제도화가 되기 이전에 있을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김수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지역회의, 예산연구회, 예산협의회, 예산위원회 등을 다 거치는 유형, 둘째, 예산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하는 유형, 셋째, 조례에 '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에 많이 맡기는 유형이 있다. 이중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정책기획실장: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최상의 수준으로, 여러 기구가 다 망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1.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설립은 아직까지 난점이 많아 보입니다. 난점 극복의 여지를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이돌보미 사업의 강점을 알게 되었고, 관련 부처와 계속 협력하여 이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시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껍데기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알찬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내년 초 추진단계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3. 노사관에 관해서 시장님과 저의 의견 사이에는 꽤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노사관계는 노사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단순히 노사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엔 '기업은 기업인 또는 자본가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태도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본가주의'하고 다르기에 계속 수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노사관계까지 왔습니다. 관점과 노력에 따라 기업이든 자본주의든 시장경제든 그 내용과 형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노사자율'은 그냥 '방임'이라고 봅니다. 중재에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노사자율'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농사가 잘되길 바라며 땅만 쳐다보는 자세하고 다를 바가 없는 모순입니다.

'노사평화'에 대해 지역언론에 등장한 한 시민은 "신조어냐?"고 따져물었다고 합니다. 대구MBC '달구벌 만평'도 "파업만 안하면 노사평화냐"는 제 발언을 인용하여 구미시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하였습니다. KEC사태라는 단일사건 뿐만 아니라 구미시와 공단의 노사관을 재고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