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본회의에 앞서 일어난 의원간담회에서 유통축산과의 무상급식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직후 의원들의 짧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대목이 지역언론에 의해 부각되었습니다. 김정곤 의원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복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당선되고 난 직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남유진 시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제 공약과의 공통점을 찾은 것입니다. 남시장님의 경우, 공보물은 몰라도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해 학교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간담회에서 "공약은 아닌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지 말고, 자신있게 남시장님 공약이라고 밝히자"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보물 등을 통해 무상급식 공약을 분명히 밝힌 분은 저를 포함해 5명쯤 되고,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더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당선 직후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의원 전원이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정곤 의원님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학교무상급식' 등을 포함한 한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에 전면 수용 의사를 밝히신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의원님께서 해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의 돌출발언'이라는 일로 해석될 일이 아니라,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의원님도 여론의 일부를 대변하시는 것일 테니까요.
무상급식에 대해 주저하는 분들의 논거는 "부담할 형편이 되는 사람도 돈을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육정책으로서 접근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형편되는 가정의 학생은 입학비, 등록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교사도 돈주고 초빙하고 책상도 돈주고 사야 합니까?
저는 구미시 학교급식 1세대입니다. 1998년 고1이던 시절 처음 급식을 먹었습니다. 당시의 학교급식은 "도시락 싸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스쿨 뱅킹을 통해 급식비를 지불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무교육"이라는 의미로 학교급식을 해석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라면서 급식비 내라, 학교운영지원비 내라, 교복 사라, 준비물 사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선거 시즌부터 중학생들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 네 가지를 왜 돈주고 해결해야 하느냐는. 대학가면 숱한 학생들이 대학등록금에 휘청거리고 학자금대출에 시달립니다. 도대체 국가는 뭘하고 있었습니까?
무상급식은 국가가 나서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하기는 힘들다고도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는 뭐하러 할까요. 그냥 관선으로 돌아가고 시의회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시키는대로 해야지요. 지방자치의 선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라면 대형마트 및 SSM 문제도 속수무책이고, 기업유치는 다 접어놓고 중앙에서 떨궈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먼저 나서 대세를 이루면 국가가 따라오게 되고, 그때는 예산 부담도 덜게 됩니다.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토론하도록 합시다. 저소득층 이외에는 무상급식이 필요없다거나,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이뤄져야 한다거나, 하는 의견들이 무성한데, 과연 지금껏 그렇게 말씀드린 "의무교육의 책임"이라는 의미는 어디에 버려졌는지 의아합니다. 예산 문제로 초, 중, 고 전면실시를 할 수 없다면 어느 범위부터 실시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지요. 같은 학교, 같은 반학생끼리 누구는 돈내고 누구는 돈 안내는 차이가 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디 바라옵건대 "부자집 애들은 돈내고 먹어야 한다"는 의견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잘못됐다"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재벌 회장님은 피세하기에 바쁘고 그 손자들은 돈내고 급식 먹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먼저 복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당선되고 난 직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남유진 시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제 공약과의 공통점을 찾은 것입니다. 남시장님의 경우, 공보물은 몰라도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해 학교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간담회에서 "공약은 아닌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지 말고, 자신있게 남시장님 공약이라고 밝히자"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보물 등을 통해 무상급식 공약을 분명히 밝힌 분은 저를 포함해 5명쯤 되고,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더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당선 직후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의원 전원이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정곤 의원님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학교무상급식' 등을 포함한 한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에 전면 수용 의사를 밝히신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의원님께서 해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의 돌출발언'이라는 일로 해석될 일이 아니라,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의원님도 여론의 일부를 대변하시는 것일 테니까요.
무상급식에 대해 주저하는 분들의 논거는 "부담할 형편이 되는 사람도 돈을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육정책으로서 접근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형편되는 가정의 학생은 입학비, 등록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교사도 돈주고 초빙하고 책상도 돈주고 사야 합니까?
저는 구미시 학교급식 1세대입니다. 1998년 고1이던 시절 처음 급식을 먹었습니다. 당시의 학교급식은 "도시락 싸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스쿨 뱅킹을 통해 급식비를 지불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무교육"이라는 의미로 학교급식을 해석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라면서 급식비 내라, 학교운영지원비 내라, 교복 사라, 준비물 사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선거 시즌부터 중학생들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 네 가지를 왜 돈주고 해결해야 하느냐는. 대학가면 숱한 학생들이 대학등록금에 휘청거리고 학자금대출에 시달립니다. 도대체 국가는 뭘하고 있었습니까?
무상급식은 국가가 나서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하기는 힘들다고도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는 뭐하러 할까요. 그냥 관선으로 돌아가고 시의회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시키는대로 해야지요. 지방자치의 선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라면 대형마트 및 SSM 문제도 속수무책이고, 기업유치는 다 접어놓고 중앙에서 떨궈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먼저 나서 대세를 이루면 국가가 따라오게 되고, 그때는 예산 부담도 덜게 됩니다.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토론하도록 합시다. 저소득층 이외에는 무상급식이 필요없다거나,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이뤄져야 한다거나, 하는 의견들이 무성한데, 과연 지금껏 그렇게 말씀드린 "의무교육의 책임"이라는 의미는 어디에 버려졌는지 의아합니다. 예산 문제로 초, 중, 고 전면실시를 할 수 없다면 어느 범위부터 실시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지요. 같은 학교, 같은 반학생끼리 누구는 돈내고 누구는 돈 안내는 차이가 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디 바라옵건대 "부자집 애들은 돈내고 먹어야 한다"는 의견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잘못됐다"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재벌 회장님은 피세하기에 바쁘고 그 손자들은 돈내고 급식 먹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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