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와 제155회 정례회를 마감하며

14일 예결특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끝났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주도했거나 동참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밑에 포스팅한 박대통령기념사업에 관한 글이 잘 보이도록, 본문은 접어두기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박대통령 추모제(700만원), 탄신제(6800여만원), 사진첩 발간(1000만원)>

제 개인적으로 20년동안 문제를 제기했고 역사논쟁을 걸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재반론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지역 정서' 뿐이었습니다. 제가 숨쉬고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그놈의 지역정서를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구미도 다른 지역처럼 다양한 견해가 병존하는 도시입니다. 저는 구미시가 저한테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난보다는 오히려, 트위터를 통해,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구미가 일방적인 견해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구나" "구미시의원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은 알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전국쟁점화까지 시도할 것이며 앞으로 살아갈 날동안 내내 모든 합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전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박정희찬양론에 설복당하지 않고 떳떳한 민주시민으로 살겠다는 결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한 기성세대들에게 둘러싸여 왔지만, 저는 꺾이지 않았던 예전처럼 원내외활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예산삭감요망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분들은 표결을 피하자는 중론이었고, 이를 제가 존중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 '양보'처럼 되었지만 제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이번엔 슛에 그쳤지만 언젠가는 골을 넣을 것입니다.

어떤 관전자 분들은 제가 한 발언 가운데 "역사적 날치기", "구미가 남한의 평양인가?"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수위가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5950만원=10만원*595명 -> 4165만원)>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들이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상해보험 가입 자체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통장님들의 활동공간에서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6000만원에 가깝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이 지급됩니다. 여기는 일인당 한해 231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올라온 상해보험가입안에 명시된 담보내역을, 자원봉사센터와 이통장 상해보험 양쪽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예산을 훨씬 절감하면서도 이통장님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역은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보험은 센터에서 지정한 봉사시간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장님들이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하셔도, 그것이 봉사센터에서 지정한 시간이 아니므로 양쪽에서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안도 거품이 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이를 어떻게 결정할까 저와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인당 10만원의 안이 올라온 것이 의원들로서도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안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당초 올라온 안에서 30퍼센트를 빼고 보험담보내역을 설계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모 보험회사를 통해 같은 담보내역으로 설계해본 결과 10만원은커녕 7만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알아보고 작은 비용으로 높은 담보내역을 짤 수 있는 방안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담보내역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효용성도 없는 자원봉사센터 보험에는 왜 그간 통장님 300여분이 가입되어 있었나? 적용받을 공산도 희미한데 말이지요. 두번째, 이와 같은 사안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통장님들이 보험가입 건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를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영노동대학 지원(8000만원 -> 6400만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마련된 경영노동대학이었습니다. 지난해와 견주어보니 프로그램은 약간 개선된 것이 있는데 여전히 뻔한(그냥 노사화합만 강조된) 측면이 강했고, 개강식과 종강식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울려 즐기는 행사로서의 면모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망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들에 이어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노-사-민-정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의견차 때문에 팽팽한 긴장과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데, 현재의 노사민정 협력 주체는 한정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많이 다른 쪽은 빼고, 사이 좋게 지낼 사람끼리 잘 지내보자." 동락공원에 들어선 '노사평화기념비'는 -그 이전 구미공단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민주노총을 쫓아냈다는 자축선언으로밖에 안 보인다, 고 저는 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요건이고, 갈등은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고도화하며 협상과 투쟁을 반복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끼리끼리 좋게좋게 가고 말지요. 저는 경영노동대학의 문제도 거기서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의견 조율 끝에 20퍼센트를 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시 경계 홍보조형물 설치사업(1억 3천->0원)>

예결특위가 순식간에 달아오른 사안입니다. 오태동과 칠곡 북삼면 경계에 홍보조형물을 설치한다는데, 원래 예산은 3억이었고 거기에 1억 3천을 추가해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오태와 북삼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며 육교에 비견될 만한 홍보조형물은 인도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어 통행 불편과 상업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형물을 수억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에 예결특위 의원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표명했고, 애초에 성립되어 있던 사업계획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이 1억3천이므로 이 부분만 전액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국경의 개념도 '선'이 아니라 '점'이었습니다. 인간의 편의에 따라 우리는 경계선을 긋고 살아왔습니다. 이건 자연이 그어준 선이 아닙니다. 국경도 아니고 시군경계선을 따라, 도로를 가로지르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할까요? 저는 "경계에 대한 사고를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나 오태동과 북삼면이라면, "나는 시민, 너는 군민"이라는 늬앙스를 풍길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게 아니라, 양 지역의 특성이 어우러지는 것을 소박하게 표현하는 조형물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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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을 끝으로 155회 정례회가 끝났습니다. 보름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결산심사 때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등을 주로 짚으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만, 회기 초반과 후반에 몇가지 일을 터트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보름전인데 오래된 일 같기도 합니다.본회의 개회 직후 저는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6대 구미시의회 들어 처음 있는 자유발언이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에서 할 주제를 네가지 정도 잡고 고심을 했는데, 이마트 동구미점 문제가 있었고, 저의 지역구 문제이면서도 보편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인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나, 박대통령기념사업 정부보조 반대나, 저한테는 연장선상에 있는 일입니다. 말로 떠들고 평균수치로 근거를 대는 경제성장인가, 아니면 진정한 민생경제의 발전인가. 생을 걸어볼 만한 싸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