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 및 질의 토론

지역 언론에서 다룬 기사에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어 직접 올립니다.

한 언론은 기초적인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투의 기사를 썼는데, 자료요청은 질의 시간을 통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바쁜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무리라고도 하시는데 다른 경로로 요청을 해도 바쁘기는 매한가지겠지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그때 필요성을 느낀 것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받은 자료의 경우에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찾는다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불투명한 게 많습니다. 자료를 받으면서 "마침 있어서 드립니다"는 말씀도 집행부 분에게 들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던진 질의 가운데는 논쟁적인 부분도 많았는데 이는 잘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채로 업무보고 시의 질의에 대한 비판을 해봐야 이는 다분히 지엽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의 '인터넷방송' 메뉴를 클릭하시면 전체 회의를 녹화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무과는 교육지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많았습니다. 현재 유통축산과 소관인 학교급식의 추진현황을 질의했습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담당 부서가 총무과가 될 공산이 높아서입니다.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질의 소재인 방과후돌봄서비스의 통합서비스체계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구미시의 특성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듯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 질의인 체험적 학습활동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로는 서울에 짓는 구미학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명품교육도시'에 담겨져 있는 성적 상위권 학생 위주의 정책에도 문제의식을 느꼈고,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등 공무원 분들이 9박 10일동안 몽골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그 내역이 궁금하여 사업보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곧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오.

평생교육원에서 어느 단체가 강연을 가지려고 했는데 불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방의 기준을 질의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아니면 '원천 봉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이후 여러 분들과 논의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시민개방에 관련해 꾸준한 문제제기와 관심을 보내겠습니다.

구미가 전국10대자전거거점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했다는 제안서를 요청하였고, 업무보고 당일 녹색정책담당관실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알리겠습니다.
'물 순환형 수변도시'가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아직 용역의뢰단계라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금오천, 구미천 등에 강물을 끌어댕겨 순환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꾸준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박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과 중첩되어 있기에 일원화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박대통령 기념사업에 굉장히 큰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줄이는 게 옳습니다. 또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건,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앞으로도 논란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박대통령기념사업보다 독립운동가들의 기념사업에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박대통령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기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박정희 논쟁. 하자면 제 쪽이 자신이 있습니다. 정치적 독재를 빼고도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밝힐 논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제 취지는 예산의 과도하거나 중복된 집행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해 보훈처의 책임을 말씀하셨지만, 여운형 선생이 공식적으로 기념되기까지 걸린 시간만 봐도 섣불리 기대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지역사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삼족오아시아연극제의 홍보 부진에 대한 문제의식도 던졌습니다. 몇가지 홍보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이번 제1회 행사가 잘 이뤄져 구미의 대표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을 위한 정오예술무대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송정동에서 평일 낮에 행해지는 행사인데, 시간이나 거리상 행사를 관람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행사에 호응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행사라서, 좀 더 보완해가며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북스타트'운동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진행되는 일시가 나오지 않아 질의했습니다.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참여하기 힘든데 대책이 있는가' 질의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탄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와의 관계를 다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떤 집행부 분들은 바짝 긴장하신 표정이었습니다. 질타를 받고 미묘한 표정변화를 내비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웃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얼어붙거나 불편하신 표정을 보며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서로 할 말은 하고, 또 그러면서 정중하게 대했으면 합니다. 아마 이 대목은 의회 쪽이 조금 더 먼저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분들, 업무보고에 나선 집행부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