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위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2009년 말 기준으로 구미시에는 시립어린이집 7개와 법인어린이집 12개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각각 172개와 142개입니다. 정리하자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런 동시에 시 보육의 상당 부분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를 처음 세웠거나, 혹은 어린이집이 처음 생겨나는 단계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공립의 비중이 작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약한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등 여러 분야에서 사립 또는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대학교육도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공공에서 직접운영하는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성의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 흔하지 않은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나서서 어린이집을 건립해야 합니다. 두번째, 공공부문 바깥에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공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그것이 이뤄지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컨대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에는 법인어린이집을 짓고, 이미 민간어린이집이 충분히 들어선 곳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사회화하는 게 무상보육의 토대를 놓는 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구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 젊은 어버이들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어린이집의 활성화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황은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문제를 들겠습니다.
 
▶ 경상북도내 각 시별 보육교사당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정부지원시설	미지원시설	지원인원(명)	정부지원/      미지원    지급 비율
구     미	5	1에서 3으로   7월에 상승	1450	1 : 0,2          -> 1 : 0.6
포     항	8	8	1500	1 : 1
김     천	7	7	400	1 : 1
경     주	5	5	700	1 : 1
영     천	5	8	270	1 : 1.6
안     동	0	3	280
상     주	0	4	120
경     산	0	3	1000
영     주	0	5	140
문     경	0	0	130
경 상 북 도	13	90	5990

정부미지원시설은 교사 급여에서 이미 정부지원시설에 비해 열악합니다. 구미시의 경우 평균월급이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로는 주로 미지원시설의 처우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하여 미지원시설을 북돋아 불균등을 교정하거나, 그도 힘들다면 최소한 이쪽 저쪽 동등하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도표에서처럼 포항과 김천은 경북도내 최고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이 동일합니다. 영천은 미지원시설 지원이 더 높으며, 여러 지역이 처우개선비를 미지원시설에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구미는 1만원에서 이제 막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시정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과장님께 향후의 인상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교육학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는 전인적인 만남인 보육에서는 더욱 또렷해지는 이치일 것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