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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보다 세고 이병헌보다 로맨틱한 "쌍용차 노동자 배후는..." 김무성 수첩보다 센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의 수첩! ㅎㄷㄷ "두고봐라 곧 복직 발표 있을 것" 이라고 20일 적었더니 21일 쌍차 노사 실무교섭 선언이 똭~ 녹색당은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비롯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합니다. 김무성의 배후 수첩 패러디로 시작하여 이주 토요일 로맨틱한 범국민대회를 선동하는 주간 영상 논평: 더보기
복기, 의정활동 4년 (22) 구미시 학교무상급식 무산 감사에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몇몇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기계약직 공무원 복지포인트였다. 과천에서 만난 장시원 의원이 건네준 아이디어였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은 보장되어 있지만 여러 노동조건에서 정규직 공무원에 뒤처지는 ‘중규직’이었다. 구미시는 그때만 해도 무기계약직에는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공무원이 아닌 지방의원도 받는 복지포인트를 명백한 구미시의 식구인 그들도 받아야 했다. 공공부문 노동정책 제1호로 이 사안을 찍어두고 감사에서 총무과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건강검진 등 무기계약직 대상 혜택을 늘리고 있던 총무과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국 실현하게 된다. 구미시설관리공단 채용 특혜 문제를 놓친 안타까운 기억도 있다. 나는 공무원 자녀는 물론 모 정.. 더보기
(21) 위원회에서 힘 빼지 않기로 하다 해마다 가을은 구미시 산하 각종 위원회가 활발히 열리는 계절이기도 하다. 예산안을 확정지어야 했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위원회들이 일제히 열렸다. 의원들도 여러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그들도 현실은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위원회는 대체로 공무원,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그리고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원론적으로는 시민 위원의 참여 폭이 넓은 것이 옳다. 그러나 우선 인력의 한계와 행정에 남은 폐쇄성으로 시민 참여의 폭이 무척 좁았다. 그리고 대개의 시민 위원들은 시나 시장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노골적으로 집행부 입장을 변호하거나 별 말도 없이 회의 수당만 챙긴 채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는 지방의원 외의 다른 위원이 적극적으로.. 더보기
(20) "파업 안 하면 노사평화인가?" 남유진 시장의 답변에는 시종일관 두 가지의 논리가 엿보인다. 첫째, 노사 문제는 해당 기업에 맡기는 것이 좋다. 둘째, 산업평화 정착이 중요한데, 그 산업평화는 노사간 갈등이 없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나는 보충질문 순서에서 말했다. “'노사평화'라는 말이 있는데, 파업만 발생하지 않으면 '노사평화'인지, 파업이 발생하면 '노사평화'가 깨지는 것인지? 노사 이견을 억누르는 상태나 무노조 경영도 노사평화인가? '노사자율'이라고 하지만, 노조는 산별노조, 자본도 경총 등의 기구와 연관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자율에만 맡길 수 있는가? 남유진 시장: “어디까지나 기업의 문제는 기업의 문제다. 시장, 경찰서, 고용노동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산업평화는 시민들이 많이 쓰는 용어다. 옛날 구미가 노사평.. 더보기
(19) 분신으로 내몰린 KEC사태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 내 원칙은 첫째, ‘다녀온다’였다. 둘째, 외유성 연수는 안 된다. 연수를 내실있게 소화한다면 누구에게든 욕 먹을 이유가 없었다. 다른 의원들과 단체로 의회에서 잡아주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외유성이 아니더라도 관심사가 다르면 연수에서 얻는 성과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의회 전체의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둘째,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수를 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넷째, 1년이 아닌 2년에 한 번을, 임기내에 2회를 다녀온다. 그런데 기초의원의 연간 해외연수 예산은 1인당 180만원이었다. 이 금액으로는 동북아나 동남아 지역 밖으로는 나가기 어려웠다. 고로 자.. 더보기
(18) 민원 해결과 '재량사업비' 문제 그무렵 일을 주로 만들어서 하던 내게도, 의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민원들이 가을경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로등 신설 민원이 많았다. 인동동 동쪽 끝, 칠곡군 가산면과의 접경 지대에 있던 농촌 마을 신동에도 있었다. 신동은 크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쪽 마을은 솔숲 언덕을 기점으로 동서로 나뉘어진다. 신동 경로당은 솔숲 언덕 서쪽에 있었는데 해가 기울면 솔숲 동쪽에 사는 할머니들이 어두운 숲길을 걸어가야 했다. 나무 옆에 불을 밝히는 것이 다소 반환경적이긴 했지만 어두운 길을 위험하게 걸어가시는 게 마음에 걸렸다. 솔숲은 사유지였고 외지에 사는 땅주인의 허락을 받느라 시일이 좀 지체되었지만 결국 설치를 했다. 전대 의원들에게 건의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며 조금 의구심을 갖고 계셨던 .. 더보기
<반갑다 정치야> 제2기 수강 안내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시기는 1월 13일까지이며 성함과 거주 동네, 그 밖의 문의 및 건의사항을 담아 gorzsumin@gmail.com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선착순 8명입니다. 참가비는 4만원으로 신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납부안내를 해드립니다. 단, 청소년과 구미새로고침 재정회원, 재수강인은 무료입니다. 강좌는 1월 15일부터 시작해 명절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2시간여동안 진행되며, 장소는 인의동 667-13번지 풀뿌리사랑방입니다. 강좌 일정 1) 서울1945 (한국현대정치사 1) - 1월 15일 2) 응답하라1987 (한국현대정치사 2) - 1월 22일 3) 민주주의~리! (민주주의와 정치사상) - 1월 29일 4) 파티에서 호로록 (정당).. 더보기
(17) "어머님, 게임을 한번..." 2010년 10월부터는 인턴 보좌관을 채용했다. 선거를 도왔던 친구 김광일 군이었다. 회의나 여타 일정 소화로 풀뿌리사랑방을 비울 때가 많아 보좌관이 필요했다. 또 보좌관을 두면 능률이 얼마나 오르는지 실험도 해보고 싶었다. 보좌관이라고 하나 지방의회에는 정식 보좌관 제도가 없었고 당연히 인건비도 나오지 않았다. 나의 사비를 털어야 했고 두둑한 급여를 줄 수가 없었다. 월 50만원쯤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70만원까지 올렸다. 근무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자율 근무를 시행했다. 많은 월급을 줄 수 없어 공개채용할 수가 없었고, 이 급여로는 아마 공개채용에 응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검증한 바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김광일은 나의 중고등학교 동창이며 인동동 관내의 황상.. 더보기
(16) 무상급식 전선에 이상 징후 나는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 논란을 계기로 오히려 지역사회의 관용성을 느꼈다. 나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일각에 크게 괘념치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양론이 있는 걸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 지원은 신중해야 했다”거나 “시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거나 “저런 시의원도 있어야 된다. 있다고 기념사업 예산이 곧바로 없어지나?”라는 등 한층 여유롭고 관대한 여론도 있었다. 논란은 내 활동을 훼방할 수 없었다. 나는 임시회가 끝나고 편안하게 추석을 맞이했다. 한결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전술적으로 너무 강경하고 섣부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은 있었지만, 나는 거꾸로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했다는 사후 평가를 내렸다. 박정희 추모제와 탄신제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참석을 안 하면 보기 .. 더보기
(15) "자네 뱃심 하나는 구미 최강일세" “임기를 걸고 싸우겠다”는 나에 이어 예결특위에 들어온 민주노동당 김성현 의원이 나보다 조금 온건한 논조로 나를 거들었다. 시가 주최할 행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심사가 끝나고 나서 문화예술담당관실 과장이 찾아왔다. 그는 “저도 70년대 학번이고 유신 반대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며 옛날을 회고하더니 “그래도 구미에서는...”을 되풀이했다. 나는 그를 탓할 생각이 없었다. 지역사회 기득권세력과 시장과 의원들이 만든 작품인데 과장급 공무원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동시에 나도 삭감 요망을 철회할 생각이 없었다. 평행선이었다. 그 뒤로도 문화예술담당 과장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왔다. “저한테 이러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의원들 뜻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그 이튿날 의회 전문위원실 과장과 이명희 의원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