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h Columnist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수민 기고&인터뷰 (단수사태, 과학벨트 관련) 낙동강 공사에 물 끊어져도 과학벨트 졸라맨다? (대자보) http://jabo.co.kr/sub_read.html?uid=32443§ion=sc1§ion2= [르포] "수공은 '깃털'"…"구미 '물난리', 민심이 돌아섰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519152117§ion=03&t1=n 더보기 1,2순위 투표제를 도입하자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높은 사표(死票)발생률로 인해 유권자와 정치권 양쪽에 딜레마를 안기고 결국 시민여론을 왜곡하게 된다. 이 제도는 양당제를 너무 강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데, 양당제냐 다당제냐는 유권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지 일방주의적인 제도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 야권연합 논의가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고, 범한나라당도 대선 때마다 분열로 골치를 앓지만, 선거제도를 바꾸면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이 깨끗이 해결된다. 대표적인 예로 결선투표제가 꼽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수정당은 표의 분화에 따른 걱정을 덜고, 소수정당도 사퇴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는 가장 좋아하는 후보는 물론이고 가장 싫어하는 후보도 가려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더보기 '자치' '전국' 잊은 '분권'의 귀결 신공항 건설이 결국 백지화되었습니다. 밀양 유치론자와 가덕도 유치론자들은 그동안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향한 공격논리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바닷가 허허벌판에 무슨!" "어허, 산을 몇개나 깎나?" 그런데 처음부터 이 논쟁은 참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영남 신공항' 자체의 필요성이 충분히 전국적으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여러 공항들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중 상당수는 KTX 개설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람직한 영남 신공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등, 이런 토론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대보름날 달이 뜨면 산이나 개울에서 패싸움을 벌이듯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미디어의 잘못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더보기 알바세테의 정당명부제+지방의원내각제 1. 지난주 수요일 청취했던 스페인 알바세테의 참여예산제 현장보고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서 알바세테 지방의회가 한국의 지방의회와 구미시의회와 크게 대비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현재 구미시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3명입니다. 전체 의석 23석에 비하면 미미하지요. 비례대표는 시 전체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되었기에 태생적으로 작지 않은 의미를 품고 있고, 특정 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시정을 돌보며 정책에 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소외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항상 있습니다. 반면 스페인 알바세테는 의원 전원이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소선거구든 중선거구든 선거과정이나 대표성에 있어서 난점을 안고 있.. 더보기 아 나도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나도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장] '형님 예산' 내려오니 재테크?‥"무상급식 예산은 보류됐는데..." 내용보기 더보기 [옛글] 방우영 이사장은 퇴진하라 방우영 이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005년 12월.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방우영 선생님.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우영 선생님. 저는 연세대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일보를 보지 않습니다. 예전엔 구독을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열람하거나, 누가 버린 신문을 보거나, 네티즌들이 퍼다 나른 글을 보면서 논조를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조선일보를 모른 체 할 수 없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견해가 너무나 궁금했던 터라 조선닷컴을 방문했습니다. "사학법에 무슨 딴 뜻 있기에 이렇게 밀어붙였나." 조선일보는 저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더보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역시 '집중 전략과 대안 제시'가 기본이다 [여기는 구미] 구미시 지방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김수민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듯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들 한다.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뺀 나머지 국가위임사무 그리고 지자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이때 피감기관은 감사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며 위증할 경우 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한다. 구미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실 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견해에 이의를 달고 싶다. 뭐니뭐니해도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입법’이.. 더보기 리영희 선생 서거 이데올로기에 끼워맞춘 선전에 맞서 한평생 진실과 이성과 양심을 추구했던 한국현대사의 지식인 리영희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탐욕경제가 판치는, 언론 자유가 위축되며 미디어가 타락하는 세상이 선생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었다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준 근본이념은 ‘자유’와 ‘책임’이었다. … 진정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까닭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이 이념에 따라, 나는 언제나 내 앞에 던져진 현실 상황을 묵인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상황과의 관계설정을 기권으로 얼버무리는 태도를 지식인의 배신으로 경멸하고 경계했다. … 이.. 더보기 문성근 배우의 구미 강연회 청후감 - 야권대통합론에 관해 11월 24일 88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문성근 배우의 구미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구미의 야권 시의원인 김정미(민주당), 김성현(민주노동당) 의원도 함께하였습니다. 어제 강연회에 모이신 분들의 소속은 참 다양했습니다. 주제는 요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야권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정당 창당이 주제였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폐해가 크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단일정당을 만들자. 민주당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군소 정당들은 자신의 목표를 단일정당내에서 실현하자. 적지 않은 참석자 분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여기에 부정적입니다. 아마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부정적일 겁니다. 문성근 님께서 제가 무소속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단일정당에 함께 하실 거죠?.. 더보기 <대물>의 주인공은 여자 김두관? 이 처음 나왔을 적 한나라당, 그중에서도 친박계에서 호응이 있었답니다.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민우당'은 '민주당+열린우리당'이고, 주인공인 서혜림(고현정)은 박근혜 의원이라는 풀이였는데요. 민우당 선거 장면을 보아하니 온통 푸른 물결이던데 그저 민주당으로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배호 대표(박근형)도 전형적인 보수기득권 정치인이구요. 민우당이 어디어디 당이라고 제가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드라마 제작진이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이라고, 혹은 어느 당도 아니라고 갖다 붙이기 쉬울 설정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좋아했을 한나라당이나 당황한 민주당이나 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주인공인 서혜림은 박근혜 의원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싶습니다. 공통점이라면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