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급식, 방사능에 무방비+헛대책

[브리핑] 경북 학교급식, 방사능에 무방비+헛대책

@ 경북 녹색당은 3월 9일 후쿠시마 핵참사 4주기 맞이 브리핑을 통해 "경북 교육 당국이 급식 방사능오염에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식품방사능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장비를 이용하는 등 헛대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 경북 녹색당 사무처는 후쿠시마 핵참사 4주기를 맞아 경상북도 교육청에 학교급식 방사능점검 실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교육청 차원에서는 방사능 측정기 구입과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 가운데 극히 일부에서만 급식 방사능 점검이 이뤄졌으나, 여기에 사용된 방사능 측정기는 식품 방사능 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저가의 장비들이어서 측정 결과는 무의미하다.

@ 경북 녹색당 사무처는 경북 교육청 차원에서 보유 또는 대여한 학교 및 유치원 급식 방사성물질 측정 장비의 현황과 이 장비를 이용한 측정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북 교육청측은 그러나 “급식 방사성 물질 측정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측정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부존재 통지를 해왔다.

이로써 경북 교육청은 여전히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에 대해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한편, 경북 녹색당이 경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급식 방사능 측정 장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김천시의 성의중학교, 아포중학교, 김천중학교, 성의여자중학교, 문성중학교, 영주시의 영일초등학교, 영주중학교, 구미시의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시의 8개 학교에서만 급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보유했다. 시군교육지원청 가운데는 예천군과 고령군만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보유한 장비들은 99만원에서 330만원 사이의 가격대에 불과해 대기측정에나 쓸모가 있거나, 방사능에 아주 크게 오염된 식품 또는 표면이 확실히 오염된 식품만 측정할 수 있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동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와 활동가들은 "1억원 이상의 측정기라야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지적해왔다. 이보다 더 저렴하고 기능이 한정적인 측정기도 일부는 활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시군단위별로 1대 정도는 정밀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해야 식품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

@ 경북 교육청이 함께 제출한 '학교급식 방사능 측정 내역'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 장비를 보유한 기관들의 점검 결과 인공방사성물질은 2013년도 예천교육지워청의 예천초등학교 점검 때 미량 검출되었고, 나머지는 미검출되었다.

그러나 측정 장비가 부실한 이상 방사능 측정 결과는 어떤 신뢰도 담보할 수 없을 뿐이다.

@ 식품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여러 방사능 피폭 사례 가운데 가장 극심한 사례를 낳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방사능 피폭에 따른 암발생확률은 피폭량에 정비례한다. 세슘 같은 인공방사성물질이 섭취한 식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만큼의 피해를 낳기 때문에 '기준치'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0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슘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로 잡고 있으나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항구 안쪽 바닷물에서도 검출된 세슘 함량보다도 더 큰 수치이다. 2013년 9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식품의약안전처가 고시한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에 나서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악 운운하면서 불량식품을 이에 끼워넣었지만, 정작 희대의 불량식품인 방사능식품에 대해서는 손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 정부가 이런 오류와 무능에 빠져 있다면 지자체와 교육청이라도 정신을 차릴 일이다. 인간의 세포분열 속도는 연령이 어릴수록 빠르고 그에 따라 방사능식품에 의한 피해는 성인보다 초중고생 등 어린이, 청소년이 더 크게 받는다. 경북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실질적 점검이 가능한 급식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고 조사를 벌여야 한다.

@ 2013년도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운동을 벌였으나 경북 교육청과 경상북도는 시간만 벌었을 뿐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도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경북 녹색당 김수민 사무처장은 "경북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지키는 데 무능한 것은 '정치적 후진성'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관용 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은 경북을 '무상급식 예외 지대'로 놔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식품 방사능 피폭 무방비 지대'로 만들 셈인가? 아직도 악몽이 계속되는 핵참사가 동해안 건너에서 일어났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아울러 경북 녹색당은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영유아임을 지적하며, 경북도와 교육청 외에도 각 시군 지자체들이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서 방사능을 점검하고 걸러내는 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가의 정밀 방사능측정기 구입에 각 시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학교급식 방사능측정에도 더욱 유용할 것이다.

@ 이번 경북 녹색당의 브리핑은 새학기 특집 ‘녹색아, 학교 가자’의 2편으로, 경북 녹색당은 지난 2월 25일 1편에서 학교내 친핵단체 초청사업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탈핵 원년 3월 9일 경북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