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준설토 활용 구미 농지, 문제점 발견돼

 

녹색당+ 구미 당원 모임

 

 

 

@ 4대강 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녹색당 구미모임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업과학원이 작성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와 완결보고서(2012. 12. 28.)를 입수하여 구미 지역에서 낙동강 준설토로 리모델링한 농경지 17개 지구의 현황을 파악했다. 이 보고서는 배기운 국회의원이 최근 입수하여 공개한 것과 같은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전국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미 지역에서도 유기물 부족, 배수 문제 등이 드러났다.

 

@ 우선 물리적인 문제점으로는 투수계수가 꼽힌다. 구미 지역 중 농소지구, 선산4지구, 양호2지구의 투수계수가 10mm/일 이하로 밭작물 재배시 습해가 우려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었다.

또 신기지구의 경우 반대로 투수계수가 250mm/일 이상으로 투수성이 너무 빨라 논농사의 경우 충분한 용수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그 밖에도 물빠짐이 너무 좋아 관개수 확보와 양분 용탈에 유의해야 하는 지구가 발견되었다.

 

@ 표토 0~20cm 석력함량이 15% 이상, 즉 '돌밭'으로 평가받는 지구 가운데 구미 지역은 없다. 그러나 지구별 보고서에서 ‘석력 제거’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 석력 문제는 리모델링 농경지에서 주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지구에서 유기물 함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벼 생육에 적정한 유기물함량이 25-30g/kg (농업과학기술원, 2006)인데 비해, 구미 지역의 각 지구에서 검출된 평균 유기물함량은 5~12g/kg으로 극히 미미했다.

보고서는 결국 구미 지역 모든 지구에 “퇴비 및 볏짚, 우분 등 농산부산물의 토양환원에 의한 유기물 증진 노력”을 요구했다.

 

@ 유효인산함량 역시 절대 다수 지구에서 부족한 수준으로, 구미 지역 대다수 지구에서 ‘인산 증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효규산함량 역시 낮아서 ‘규산질비료 시용’이 요구되는 지역도 있었다(낙산, 산양, 신기, 양호2, 해평1 등).

 

@ 이 보고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33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청에 의뢰해 만들어졌다. 작성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였으며, 농촌진흥청 및 대학 소속 전문가 등 215명이 참여했다. 조사대상은 4대강에서 준설된 4.5억㎥의 토사 중 1.9억㎥가 성토된 전국 27개 시군, 140개 지구, 7천726.9ha. 이 보고서는 그 전수조사 결과를 3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후에야 공개했고, 보고서에 나온 처방을 그간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았다.

 

@ 정부와 구미시, 농어촌공사 등은 이 보고서 내용을 해당 리모델링 농경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농민들에게 공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뷰스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4대강 준설토를 덮은 농경지에서 문제점이 발견할 것을 미리 파악했으면서도, 이들 농경지에 대한 보험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보험가입은 재개되었다. 또 이외에 리모델링 이후 수확량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 보상 청고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경작 실패의 여지를 줄이는 동시에 보상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 이제 농경지마저 4대강공사의 재앙에 물들고 있다. 구미 당원들을 비롯한 우리 녹색당은 4대강공사의 강력한 청산과 심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붙임]

토양 화학성분별 분포 비율 (단위 : %)

 

가산1지구 옥성면 가산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10.7	6.6~7.5 87.2	7.6이상 2.1	6.9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98.9	16~24 1.1	25~30 -	31~40 -	41이상 -	7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52.4	41~79 25.1	80~120 8.6	121~160 6.4	161이상 7.5	67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12.8	101~156 27.8	157~180 17.1	181~230 17.6	231이상 24.6	199

 

 

가산 2지구 도개면 가산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1.3	5.6~6.5 45.8	6.6~7.5 52.9	7.6이상 -	6.5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100	16~24 -	25~30 -	31~40 -	41이상 -	6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19.5	41~79 56.3	80~120 12.5	121~160 7.0	161이상 4.7	74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70.3	101~156 22.7	157~180 4.7	181~230 2.3	231이상 -	117

 

 

강정1지구 고아읍 예강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26.6	6.6~7.5 73.4	7.6이상 -	6.7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99.2	16~24 0.8	25~30 -	31~40 -	41이상 -	7.5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19.5	41~79 56.3	80~120 12.5	121~160 7.0	161이상 4.7	72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70.3	101~156 22.7	157~180 4.7	181~230 2.3	231이상 -	82

 

강정2지구 고아읍 관심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42.6	6.6~7.5 55.3	7.6이상 2.1	6.6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100	16~24 -	25~30 -	31~40 -	41이상 -	7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27.7	41~79 40.4	80~120 10.6	121~160 6.4	161이상 14.9	82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25.5	101~156 53.2	157~180 10.6	181~230 6.4	231이상 4.3	126

 

 

낙산지구 해평면 낙산, 월곡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51.9	6.6~7.5 46.5	7.6이상 1.6	6.6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78.1	16~24 19.3	25~30 2.1	31~40 0.5	41이상 -	12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41.2	41~79 33.7	80~120 17.6	121~160 4.3	161이상 3.2	61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62.0	101~156 27.3	157~180 5.3	181~230 3.2	231이상 2.1	100

 

 

농소지구 - 옥성면 농소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26.9	6.6~7.5 73.1	7.6이상 -	6.6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100	16~24 -	25~30 -	31~40 -	41이상 -	7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61.5	41~79 21.2	80~120 9.6	121~160 3.8	161이상 3.8	52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21.2	101~156 71.2	157~180 1.9	181~230 1.9	231이상 3.8	137

 

 

 

산양지구 - 해평면 월곡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2.2	5.6~6.5 44.9	6.6~7.5 51.7	7.6이상 1.1	6.6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91.0	16~24 9.0	25~30 -	31~40 -	41이상 -	8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7.9	41~79 24.7	80~120 38.2	121~160 29.2	161이상 -	65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12.4	101~156 31.5	157~180 23.6	181~230 12.4	231이상 20.2	176

 

 

생독1 선산읍 독동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2.6	5.6~6.5 53.8	6.6~7.5 43.6	7.6이상 -	6.5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100	16~24 -	25~30 -	31~40 -	41이상 -	7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35.9	41~79 51.3	80~120 10.3	121~160 2.6	161이상 -	54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28.2	101~156 64.1	157~180 6.4	181~230 1.3	231이상 -	116

 

 

생독2 선산읍 생곡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1.6	5.6~6.5 42.4	6.6~7.5 56.0	7.6이상 -	6.5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98.4	16~24 1.6	25~30 -	31~40 -	41이상 -	5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39.2	41~79 38.4	80~120 8.8	121~160 6.4	161이상 7.2	65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73.6	101~156 24.0	157~180 2.4	181~230 -	231이상 -	85

 

 

 

선산4지구 - 선산읍 동부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84.9	6.6~7.5 15.1	7.6이상 -	6.3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94.3	16~24 3.8	25~30 1.9	31~40 -	41이상 -	8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3.8	41~79 45.3	80~120 30.2	121~160 13.2	161이상 7.5	94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81.1	101~156 17	157~180 1.9	181~230 -	231이상 -	80

 

 

신기지구 - 선산읍 신기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1.5	5.6~6.5 40	6.6~7.5 58.5	7.6이상 -	6.7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98.5	16~24 1.5	25~30 -	31~40 -	41이상 -	7.5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58.5	41~79 32.3	80~120 4.6	121~160 4.6	161이상 -	72.2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58.5	101~156 21.5	157~180 4.6	181~230 12.3	231이상 3.1	81.8

 

 

양호1지구 - 양호동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9.1	6.6~7.5 88.6	7.6이상 2.3	6.8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100.0	16~24 -	25~30 -	31~40 -	41이상 -	9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72.7	41~79 22.7	80~120 2.3	121~160 2.3	161이상 -	35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6.8	101~156 25.0	157~180 20.5	181~230 31.8	231이상 15.9	179

 

 

 

양호2 구포동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17.6	6.6~7.5 82.4	7.6이상 -	6.7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100.0	16~24 -	25~30 -	31~40 -	41이상 -	8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17.6	41~79 70.6	80~120 11.8	121~160 -	161이상 -	54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45.1	101~156 23.5	157~180 19.6	181~230 9.8	231이상 2.0	122

 

 

초곡지구 - 옥성면 초곡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54.5	6.6~7.5 45.5	7.6이상 -	6.5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100	16~24 -	25~30 -	31~40 -	41이상 -	7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58.6	41~79 41.4	80~120 -	121~160 -	161이상 -	49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30.7	101~156 57.4	157~180 7.4	181~230 3.7	231이상 0.8	119

 

 

해평1지구 - 해평면 괴곡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17.8	6.6~7.5 82.2	7.6이상 -	6.7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94.1	16~24 5.9	25~30 -	31~40 -	41이상 -	8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85.1	41~79 11.9	80~120 1.0	121~160 1.0	161이상 1.0	31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1.0	101~156 55.4	157~180 19.8	181~230 19.8	231이상 4.0	160

 

 

 

해평2지구 해평면 성수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53.1	6.6~7.5 46.9	7.6이상 -	6.7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100.0	16~24 -	25~30 -	31~40 -	41이상 -	8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73.8	41~79 22.3	80~120 1.5	121~106 0.8	161이상 1.5	39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3.8	101~156 40.8	157~180 30.0	181~230 23.8	231이상 1.5	160

 

 

해평3 해평면 문량리

성 분	매우 부족	부족	적 정	과다	매우 과다	평 균
pH	4.5 이하 -	4.6~5.5 -	5.6~6.5 23.3	6.6~7.5 75.9	7.6이상 0.9	6.8
유기물함량 (g/kg)	15 이하 92.2	16~24 6.9	25~30 -	31~40 0.9	41이상 -	10
유효인산함량(mg/kg)	40 이하 27.6	41~79 39.7	80~120 22.4	121~160 3.4	161이상 6.9	72
유효규산함량(mg/kg)	100이하 27.6	101~156 49.1	157~180 13.8	181~230 8.6	231이상 0.9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