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밀양,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중단하라!

[경북 지방의원 긴급 성명]

 

박근혜 정부는 밀양, 청도 송전탑 공사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0월1일 새벽부터 경남 밀양에서는 한국전력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의 절규가 높아지고 있다.

 

밀양과 청도는 송전탑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이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밝혀 왔던 곳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주민들이 타협안으로 내놓았던 송전탑 지중화 요구마저 묵살한 채 군사작전 하듯이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공사강행을 반대하는 우리 경북지역 지방의원들은 도시지역의 이기를 위해 농촌마을 어르신들이 수십년 동안 살아오던 곳을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신고리 원전가동과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신고리 원전 3호기, 4호기는 부품비리사태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 원전부품비리에 연루된 액수만 500억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2조8천억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지중화 건설에 충분히 쓰고도 남을 돈이 아닌가. 정부와 한국전력이 원전비리로 인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아무런 힘도 없는 시골마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책임을 뒤집어씌워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박근혜정부와 한국전력은 단식과 108배, 그리고 분신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밀양과 청도주민들의 염원을 절대 짓밟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회적 갈등은 반드시 민주주의라는 기본원칙을 통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 경북지역 지방의원들은 박근혜정부와 한국전력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와 한국전력은 송전탑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지중화하라.

3. 정부와 한국전력은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4. 구미, 울진등 경북지역 고압 송전탑 공사를 폭력적으로 강행하지 말라.

 

2013년 10월 1일

밀양, 청도 송전탑 건설 강행을 반대하는 경북지역 지방의원 일동

구미시의원 김성현 (무소속), 구미시의원 김수민 (녹색당),
영천시의원 김형락 (정의당), 경산시의원 엄정애 (정의당),
울진군의원 장시원 (무소속), 포항시의원 복덕규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