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와 새누리당의 가짜 무상보육

새누리당과 현 정부가 만든 무상보육 정책이 철회되고 있고

줬다가 빼앗아가냐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문득 예전 어느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무상교육보다 무상보육이 중요하다"더군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재 교육과 보육의 여건은 천양지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을 의무화, 무상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다수의 초중등학교가 국공립이며 몇년전부터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같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정부가 재정을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 대다수가 사립인 실정이며

공공성보다 쉽사리 영리성으로 기울어지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상보육은 해야 합니다. 국가가 어린이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육아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 이용비용에 예산을 투자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육아의 한 형태이지 육아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이의 연령이나 상태, 집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육아 형태를,

어린이집 보내는 돈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자'는 풍조를 유도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보육수급대란이 빚어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공립과 사립 보육시설 간의 비용 차이가 만만치 않으며,

아직 보육시설이 없거나 희귀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보육지원방식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시설이 없어서 아이 맡기기 힘든 가정은 차별을 받는 겁니다.

 

결국 보육재정대란으로 인하여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정부도 두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무상보육의 첫걸음은 아동수당이었어야 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 아이 한명당 한달에 10만원 정도 지급했다면 재정부담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높여서 운영 형식부터 공공화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사립보육시설의 저항이나 불안감이 있겠지만,

첫째, 국공립시설을 통해 사립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견인하는 동시에

둘째, 사립시설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정부에서 사립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국공립 신설보다 일부 사립시설의 국공립 전환이 매끄러울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제들을 차분하고도 뚝심있게 풀어나가기는커녕

무작정 보육시설 이용비를 지원한 것이 현 정부 정책의 오류였습니다.

 

한달에 5만원도 안 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아까워서

핑계와 훼방으로 일관했던 정부여당이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가진 보육비는 선심 쓰듯 내보내버렸습니다.   

 

이번의 무상보육 중단사태를 계기로 혹자들은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철학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한 대가는 그 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현 정부여당의 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