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녹색당 정책

 

 

1. 핵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핵발전소는 핵폭탄입니다
고리핵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사고은폐는 가까운 곳에 언제 터질지 모를 핵과 방사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낡은 핵발전소는 지진 앞의 후쿠시마만큼 위험합니다. 녹색당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먹거리를 추적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 수입,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공개하겠습니다. 식품방사능 기준을 강화하고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기존 정치판의 밥그릇싸움 대신, 진짜 밥그릇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핵 없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독일녹색당의 성과입니다. 녹색당은 “2030년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과 탈핵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수십 개의 원전을 짓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의 탈핵협력을 실현하겠습니다.

1. 무너지는 생명산업, 농업을 되살립시다
   
   - FTA를 폐기하고 농업을 살려 식량자주권을 지키겠습니다
   -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기업형 농업보다 작은 농가를 키우겠습니다
   - 귀촌귀농 지원정책을 추진해서 도시중심주의를 벗어나겠습니다
   -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도시농업과 학교․유치원 텃밭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2. ‘생명권’ - 동물들과 더불어 삽시다
   
   - 살아 숨쉬는 생명의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만들겠습니다
   - 동물학대를 막겠습니다.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공장형 축산을 동물복지 축산으로 바꾸겠습니다  
   -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채식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의 상업 이용과 사육을 금지하겠습니다
   
    
3. 모두가 피곤한 사회, 벗어납시다
   
   - 잔인한 경쟁의 나라, OECD 노동시간 1위인 우리나라를 바꿉시다
   - 대∙중소기업 부당거래를 막고 원∙하청 기업간 이윤 양극화를 개선하겠습니다
   - ‘칼퇴근법’ 추진 등, 주30시간(하루6시간) 노동을 사회의제로 만들겠습니다
   - 덜 일하고도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최소필요노동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 노동자 경영참여제와 노사 이익균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녹색당 비정규노동정책은 한국비정규센터, 민변, 민교협 등의 각 정당 정책 평가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4. 녹색당은 여성∙소수자∙청년의 정치를 만듭니다
   
   - 13세 이하 자녀 부모 35시간 노동제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습니다
   -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고 동반자 제도 등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을 확보하고 배우자 신원보증 요구 정책을 폐지하겠습니다
   - 청년∙비혼여성을 위한 전용공동임대주택을 보급하겠습니다
   -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청년 고용확대 지원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실현하고, 대체복무제를 입법하겠습니다
   - 청소년 인권을 실현하고 투표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겠습니다
   - 참여를 통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대안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