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무(무상)급식, 아쉽지만 일단 이렇게 출발합니다

경북도의 대응투자가 실패하면서 보류되었던 구미시 학교의무(무상)급식은
일단 현재의 재원으로 읍면 지역 초 중학교와 동 지역 저소득층 지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1단계 계획인 면 지역 초 중학교와 읍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 전면의무급식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예산 불용처리를 피하고 차선책을 택하였다는 의의는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급식이 시행된다는 데에 대해 동 지역 학생, 학부모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무상급식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시민들이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무상급식 반대파들은 "부잣집은 급식비 더 내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에도 해줘야 하냐"면서
면제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동일한 급식비를 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급식비는 동일하게 출발했습니다. 면제자와 비면제자가 갈렸을 뿐. 
급식비는 세금 개념이 아니라 자부담이었습니다. 
이제 의무교육에 따라 자부담이 아닌 공적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무상급식을 반대할 어떤 명분과 논리도, 대안도 아직 없습니다. 
구미에서도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