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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친환경무상급식

저의 2011년 활동, 10대 뉴스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 더보기
K의원, 졸지에 학교무상급식의 "독보적 주체"가 되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K의원과 K의원은 마치 본인들만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추진하는 독보적 주체 인 냥 합리적 추진에 공감대를 가진 절대다수 의원들의 의사와는 별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현안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조율의 묘를 발휘해주는 의회 모습이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박순갑 발행인 논평, "구미·무상급식 지체할 수없는 현안이다: 시의회의 각론과 소수의견에 문제있다". 2010. 10. 11. 구미시의회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K의원이 누군지는 뻔히 압니다. (언론의 비판기능이 빛바래지 않도록 실명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했다가,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내.. 더보기
한미FTA 폐기 또는 재협상합시다! 지방자치 훼손하는 ISD제도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모란공원을 찾았습니다. 허세욱 열사의 묘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최선을 다해 싸우자.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책이었던 한미FTA를 폐기시킨다! 요즘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FTA재협상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가장 큰 해악은 지방자치 훼손에 있습니다. 지난 선거 무렵에 제가 써둔 글을 다시 올립니다. 2006년 초반 가장 뜨거운 정치이슈는 한미FTA였습니다. 경제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출된 가운데, 방송PD들이 미국식 FTA의 폐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공방이 점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허세욱이라는 시민이, 4년 전 오늘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런 죽음이 안타깝지만, 살아남은자로서.. 더보기
10월 4일, '구미지역 무상급식을 위한 토론회' 10월 4일 오후 7시, 풀뿌리희망연대 주최로 YMCA 강당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미지회의 황대철 선생님께서 기조 발제를 맡으셨고, 사례 발표에는 전남 여수의 김상일 시의원님이, 지정 토론에는 임필태 구미시 유통축산과장님, 김성현 구미시의원님, 학부모 김진아 님이 나섰습니다. 황 선생님은 의무교육 등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명분과 타 지역의 추진 상황을 설명해주셨고, 김성현 의원, 김진아 님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김상일 의원님은 민주당이 독식한 시의회를 뚫고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임 과장님은 현재 구미시의 추진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무상급식을 추진할 예정이.. 더보기
학교무상급식 논란? 9월 15일 본회의에 앞서 일어난 의원간담회에서 유통축산과의 무상급식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직후 의원들의 짧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대목이 지역언론에 의해 부각되었습니다. 김정곤 의원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복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당선되고 난 직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남유진 시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제 공약과의 공통점을 찾은 것입니다. 남시장님의 경우, 공보물.. 더보기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가 구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었다. 8월 2일부터 30일까지 조사에 임한 사람은 263명으로, 남자 53%, 여자 46%였다. 연령별로는 20대 15%, 30대 23%, 40대 41%, 50대 17%, 60대 이상 1%였고, 직종별로는 농축산업 2%, 자영업 11%, 회사원 26%, 공무원 7%, 학생 10%, 주부 19%, 기타 20%였다. 응답자 가운데 읍면 거주자는 24%, 동 거주자는 74%였다. 여론조사 문항과 응답 결과는 여기 클릭 63%에 달하는 대다수 응답자들은 예산 및 재정운용현황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앙지원예산 확보(29%),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28%), 탈.. 더보기
72% "세금 더 내어서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신문이 지난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의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세금 낮춰 가난한 사람들만 돕자는 '시혜적 복지'에 찬성한 응답자는 22.7%에 그쳤고 세금을 높여도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는 응답은 72.1%에 달했습니다. 시혜적 복지는 차상위계층의 소외와 중산층의 불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로 유명한 국가들은 높은 조세와 보편적인 정책에 기반해 왔습니다. 시혜적 복지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결식아동지원만 하게 되면 학교급식예산은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전면적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면 함부로 바꿀 수 없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경제성장이 복지강화보다 우선이라.. 더보기
시의원보다 더 하고 싶은 것 (1) 초빙 교장 10시 구평2동 경로당에서 어버이날 잔치가 있었습니다. 도착했더니 음식을 준비하시는 주민 분들이 와 계시고 아직 어르신들은 많이 오시지 않은 상황. 일단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구평2동 일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신동에 방문하기 전 잠깐 주차를 했던 곳 부근의 구평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아이 둘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쭈뼛거리다가..^^ 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나는 4학년 다른 하나는 "2학년, 아니 3학년이오"했습니다. 그 아이가 순간 헷갈린 것은 2학년과 3학년 반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교생 몇명이고?" "40명이오." "어디 살아?" "도토골요." 도토골은 새뜸과 함께 구평2동 농촌 지역을 이루는 마을입니다. 구평동 하면 대개 부영아파트단지를 떠올립.. 더보기
문방구에서 만난 아주머님들 어제 밤, 선거운동을 마치고 용품을 구입하러 진평동의 한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아주머님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명함을 보시더니 어떤 정책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쓰고 있는 첫판 명함에는 정책 인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사측(JYP? SM? ^^)에서 '무소속 후보고 젊기 때문에 이름과 경력부터 알려야 한다'는 권고를 해서 그리 되었는데 20대나 30대 여성층 앞에서 뻘쭘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정책을 박은 명함을 새로 주문한 차였습니다. 저는 일단 협동교육네트워크의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뭐 학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진짜 청소년 시절로는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거든요. 경쟁교육에서는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더보기
한나라당이 떠드는 '서민무상급식'의 뜻 한나라당 말은 상식적인 언어생활과 다르므로 번역해 드립니다. 한나라당이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서민 무상급식'을 하겠다네요. '서민'과 '무상급식'. 이렇게 떼어놓으면 그럴싸 합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일지 않으세요?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았나?" "한나라당이 이젠 무상급식 찬성으로 돌아섰나?" "부자정당이 왠일이래?" 그럴 리가 없지요. 지난 번에 제가 정책발표 1호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은 학교 안에 식당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공사업입니다. 준비물도 지자체나 국가에서 대줘야 한다는 정책이 나오는 시대에 교과서나 책걸상 돈 주고 사십니까? 아니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자체 및 국가의 의무입니다. 한나라당의 '서민 무상급식'은 이거 안하겠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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