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와 집권세력은 경북을, 대한민국을 내팽개쳤다

[경북 녹색당 긴급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와 집권세력은 경북을, 대한민국을 내팽개쳤다

-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녹색당은 전면 투쟁할 것이다

 

경북을 제2의 후쿠시마로 만드려는가! 연장운항 끝에 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를 잊었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끝내 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경주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신규 핵발전소의 부지 선정에 참여했기에 원자력안전위원의 자격이 없는 조성경 씨를 배제시키지 않고 내린 이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규정상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또는 단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하는 등 이들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2년동안 가동중단 52회의 역사를 가진 월성1호기는 현행 안전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같은 방사능 물질의 방출량도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 월성1호기와 같은 해, 같은 노형으로 태어난 캐나다 젠틸리 2호기는 설비개선비용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결국 가동을 중단했다. 중수로 원자로이므로 냉각수 공급 이상으로 핵분열이 멈추지 않으면 출력이 급증하고 급기야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핵발전소도 닫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안전을 운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심사를 목전에 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쏟아낸 말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김 대표는 부산 고리1호기 폐로를 거론하며 "다른 지역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는 고리 1호기를 닫는 대신 월성1호기 연장 가동과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자는 함의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측에 따르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모두 닫아도 전력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전력수요통제,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세 박자 정책'이면 신규 핵발전소도 필요없고 2030년경 핵발전 제로를 이룰 수 있다. 

 

핵 피해에는 경계선이 없다. 다 같이 택하면 될 일인데도 집권세력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몰아넣었고, 그러면서 경북부터 버렸다. 표를 많이 주면 더욱 만만하게 본다는 것을 우리 경북도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32년이나 가동한 핵발전소 하나 닫지 않는 저들이 앞으로 무슨 일인들 저지르지 못하겠는가. 핵발전소와 폐로 관련 시설을 모두 유치하겠다며 경거망동하던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현실을 직시하라. 월성1호기의 수명이 연장된 마당에 이제 어떻게 폐로산업 육성을 운운할 것인가. 

 

애초에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따위의 제도 자체가 잘못이었다.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길로 가야 한다. 탈핵을 주변 의제나 후순위로 돌릴 수 없는 유일한 정당 녹색당이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전면 투쟁에 나선다.

 

경북 탈핵 원년 2월 27일

경북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