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구미시의원 ‘식언’, 소가 웃는다

 

새정치연합 구미시의원 ‘식언’, 소가 웃는다

 

지난 구미시의회가 폐기물관리조례 등 입법을 남발?

녹색당 소속 의원 발의 조례들... 시민 직접 참여, 집행부 방해 등 거쳐 6건으로 최다 기록했지만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의회 조례재개정 0건, 해외연수 6건의 새정치연합이 할 말인가

야당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 존경 안 하는 시민이 있냐”며 사실 왜곡해 다양한 여론 능멸하기도...

새누리 견제하는 야당인 줄 알고 뽑아준 시민들이 불쌍!

 

지난 12월 18일 구미시의회는 재활용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거의 구미시 의무 직영을 폐지하는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공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 환경미화원의 안정된 일자리를 내팽개치는 조례안으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이를 무기력하게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장환 의원이 발설한 식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시행도 안 하고 1년만에 폐기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구미시 집행부의 직영 의무 조항 폐지를 비판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1년 전에 조례를 만든 제6대 구미시의회를, 그리고 이 중심에 섰던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남발한다는 투로 말하며 의원 발의도 공청회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희나 잘 하세요”, 소가 웃을 노릇이다.

 

당시 녹색당은 소속 의원을 통해 직영 의무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방해가 있었고,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도 다소간의 한계를 노정했다. 녹색당 시의원이 발의했던 6개 조례안 가운데 방해나 반대 없이 통과된 조례는 1건에 불과하다. ‘입법을 남발’하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과 구조였다. 우리 녹색당은 전 시의원의 조례 대표발의 6건이, 상대평가에서 1위였을 뿐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의원 1인당, 4년이 아닌 2년에 6건쯤은 될 수 있다.

 

우리 녹색당은 소속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때 반드시 ‘발의예고’를 통해 미리 안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2년 대구경북 5대 인권증진 뉴스에 선정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여러 조례가 그랬다.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6개 조례안 중 2개는 보류 끝에 제6대 의회 마감에 따라 폐기되기도 했다.

 

집행부와의 법리 논쟁 속에 결국 발의조차 할 수 없었던 ‘구미시 어린이청소년 권리조례안’의 경우 구미YMCA와의 협업 속에 청소년들이 조례안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서울특별시로 ‘수출’되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이어지기도 했다.

 

반면 제6대 구미시의회 당시 새정치연합의 활동은 어땠는가? 제정 혹은 개정한 조례는 0건이었고 조례 발의는 1건이었다. 청원소개도 0건, 시정질문조차 0건이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연수는 1명이 4년동안 6회를 가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새정치연합이 지난 의회 조례발의를 ‘남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구미시민들이 2명의 새정치연합을 제7대 의회에 진출시켜준 것은 새누리당과 구미시를 견제하고 대안적 활동을 해달라는 바람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지난 의회에서의 활동 부진을 자성하지 않고 엉뚱한 진단이나 내놓고 있다.

 

2015년 구미시 예산안 심의에서는 전국 뉴스로 확대되고 있는 박정희유품전시관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오히려 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홍보 예산을 삭감한답시고 “구미시민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발언했다. 더 알릴 필요 있느냐는 이야기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는 사실 왜곡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구미 시민사회를 능멸했다.

 

자칭 야당 시의원까지 합세하며 구미시의 이미지를 획일화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없는 줄 알고 또 뽑아줄지도 모른다. 불쌍한 것은 구미시민이다.

 

구미 녹색당은 현재 원외에 있지만 금년에도 방역약품 발암물질 및 연막소독 추방, 유해 인조잔디 철거, RPF열병합발전소 반대 등의 정책활동을 벌이고 노동자 권리상담, 문화강연사업 등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은 좀처럼 하지 않는 거리 정치를 통해 최선을 다해 구미시민들과 활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23일

녹색당 구미당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