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 원산지 파악, 방사능 측정 하라"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국(11.27)

 

청소행정과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갈취 - 시정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2013년 1월~8월동안 9~18%의 인건비가 갈취된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를 시정하고 계약내용대로 갈취업체는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제하여야 함.

 

공사장 불연성 폐기물 불법 배출 - 시정

불연성 폐기물을 별도로 배출하는 것은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임에도 공사장에서 유리나 변기 등을 쪼개서 가정용인 것처럼 배출하는 사례가 있기에 시정해야 함.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고장 줄이기 - 개선

현재 총548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중 53대가 고장을 일으켰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고장시 시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하자를 줄이기 바람.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대처 및 협의 미흡 - 시정

환경미화원 임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퇴직자들이 다수인 쪽과의 재판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고 현직자를 상대로는 항소를 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로 현직 환경미화원과의 충돌을 심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노사관계 태도를 시정해야 함.

 

 

환경안전과

 

이계천, 대망천 수질오염  - 시정

올해 이계천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난 데 이어 대망천에서도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는 사태가 일어났으므로 초동대처부터 근본적 해결까지 만전을 기해 수질오염을 시정해야 함.

 

강변 생태계 종다양성 조사 및 보존 - 개선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사업 이후 구미 낙동강변에 표범장지뱀, 삵 등의 동물종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시에서 생태계를 면밀히 조사 관찰하고 종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생과

 

어린이집 급식재료 원산지 조사 및 방사능식품 점검 - 개선

구미시는 현재 어린이집 급식재료의 원산지를 파악 및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시행하고, 방사능 식품에 대해서도 무방비상태이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방사능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재벌슈퍼(SSM) 식품위생점검 등으로 간접규제 - 권고

구미시의 SSM은 2010년 7월 이전에 4개였던 것이 현재 13개로 늘어나 골목상권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데,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식품위생점검을 통한 영업정지권을 발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