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은 주민자치를 억누른다 (시사IN)

생활권이나 경제권은 복합적이고 가변적이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이 통합의 기반이라는 논리는, 행정을 굳이 합치지 않아도 될 만큼 통신과 교통이 발달했다는 반론으로 뒤집힌다.

이미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에 들고, 인구 40만이 넘는 구미시도 큰 규모다. 구역통합론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회피하고 있지만, 비대한 기초지자체는 불친절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자치 단위로는 걸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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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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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목요일 오전 대구MBC에서

<칠곡 구미 통합 논란> 시사광장 토론프로그램의

녹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반대측 패널로 나갔고, 찬성측 패널로는 조기석 칠곡군의회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김휘동 교수께서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시는 역할을 맡으셨고요.

방영 일시는 30일 토요일 오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