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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청소년

무상급식 전국 꼴찌 경북... 서울시 식재료 공급 자랑?

서울 무상학교급식은 경북 친환경농산물이 주도한다?

-무상급식 예산지원은 전국 꼴찌면서 서울시와 업무협약 자랑하는 경상북도-

1. 11월 2일 경상북도가 서울무상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2. 이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①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생산관리 등 안정적 산지·공급체계를 구축하고 ② 서울 학교급식 참여 희망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자 선정·추천 및 지원과 ③ 친환경농산물 사전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지원 등을 하게 되었으며 “경북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
고,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3. 우리 운동본부는 이번 경상북도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지원은 한사코 반대하면서 서울시의 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자로 선정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4. 경상북도가 밝혔듯이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제정('11.1.6)에 따라 서울시 관내 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상북도가 밝혔듯이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받지 않는 복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하여 우리 농업을 살리고 우리 농업 생산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정책이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순기능을 지닌 정책이다.

5. 친환경•무상급식의 이런 다양한 순기능을 알고 있는 경상북도가 현재 의회에 부의된 주민발의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는 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지? 내년도 읍지역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요청에는 도교육청 예산 80%를 요구하면서 왜 버티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6. 우리는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했다고 자랑하기 전에 지역의 농업을 살리고 지역의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먼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기를 희망한다.

2012년 11월 7일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