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산유출 현장주변의 위험/준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긴급 시행하라!

정부당국은 불산유출 현장주변의 위험/준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긴급 시행하라!

 

- 사고인접 지역주민의 이주 결정에 따른 요구 수용은 뒤늦었지만 다행

- 사고사업장 주변의 사업장에 대한 임시휴업, 건강검진 등 후속조치 시행해야

- 당국은 사고 초기 부실대응과 축소 인정하고 사과해야

 

구미시 산동면 불산가스 유출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해 정부당국이 대책반을 투입해 역학조사에 들어가고 반경 1km이내를 위험지역, 4km이내를 준위험지역으로 설정했다.

 

6일 봉산리 주민들은 정부대책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자체 이주결정을 내렸고 시가 주민의 요구에 따라 환경자원화시설로 이주처를 마련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정부당국과 구미시는 공기 중에는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확산되고 주민과 노동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당국은 위험지역과 준위험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주결정에 따른 요구를 수용했으나 사고 공단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고지역 주변 사업장에 대해서도 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사고 이후 위험성을 우려해 자체적 결정으로 휴업조치에 들어간 회사들도 있지만 사고사업장과 접해 있는 아사히글라스는 사고 다음날에도 조업을 계속하는 등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 사업장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울산에서 발생한 소규모 불산유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노동청에서는 직권으로 주변업체에 대해 휴업조치를 시행했다.

그런데 구미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제 환경부가 지정한 위험지역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적으로 정도에 따라 임시휴업, 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불산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당국의 불산가스유출 대응에 대한 주민과 노동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져 있다. 이는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전적으로 부재하고 긴급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당국이 부실하고 안이한 대응을 해오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전문성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건 축소에 급급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과 불신이 분노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당국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태에서 후속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당국은 조사결과를 떠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최대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과 조치들을 통해 불안과 불신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우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10월 6일

 

구미YMCA /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구미당원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 (사)시민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