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전원 고용승계! 최저임금 준수!

구미1대학에 위치하고 있는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제가 소속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 10월 현장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근무자 현황을 받아들었는데, 도표에 나오지 않는, 그러나 병원운영의 주역임이 틀림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병사 40여명입니다.

이분들은 하루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은 160만원입니다. 가운도 자기 돈으로 사야 했고, 식대도 식비가 아닌 식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용역업체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간병사 분들은 24시간 맞교대설 등 여러가지 악재들을 만났습니다. 휴게시간을 만들어 근무시간은 줄이고 최저임금 수준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었었고, 앞으로도 나올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근무패턴상 휴게시간은 비상대기시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에 가입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 다음 경북일반노조가 병원측에 교섭을 요구하니 병원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을 테니 해당 업체와 교섭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업체와 병원은 한시적 계약을 맺었을 뿐, 간병사들과 용역업체 사이에는 아무런 고용관계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용역업체의 폐업 이후에도 병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직고용되었다고 간주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5월 31일 2년 이상 근무한 19명만을 계약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간병사 분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동료의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리고 자기만 살아남아봐야 다음에 또 어떤 차별과 괄시를 당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 저는 급하게 노조 교섭대표자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 원장님과 면담하였습니다. 이튿날에는 간병사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움직인 것은 시립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병원은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 공공성은 병원운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조건에서 공공성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시는 시립병원의 주체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저 역시 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의료공공성과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에 대해 이번에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노조에서는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본질은 전원고용인데, 간접고용방안을 병원이 내놓지 않으니 직고용하라는 것, 달리 말해 선별적 고용과 19명만의 직고용 등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저는 간병사 대표, 부시장, 보건소장, 김성현 시의원, 민주노총 관계자가 참여하는 면담을 가졌습니다. 시에서도 노동조건의 개선과 간병사 전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원론을 쉽게 어길 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뚜렷한 대책입니다.

6월 7일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면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간병사 분들은 "자신이 돌보신 어르신들과 서로 정이 많이 들었고 결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시민 여러분, 이분들의 소박한 바람을 응원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