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간호보육센터, 관계 부처의 검토 견해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 공무원들과 자리를 가지고, 제가 설립을 제안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검토를 청취하였습니다. 양 부처의 공통된 의견은 운영이 어렵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은 안성에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보고받은 검토 견해, 그리고 남은 문제와 의문을 요약해 올립니다. 센터 설립이 되었건 다른 방법이 되었건, 꼭 직장인 어버이를 둔 영유아가 아픈 경우를,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설립> 제안 및 검토 경과

1. 설립 제안

 1) 영유아 간호보육센터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전염성 질환 등을 앓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곤란한 경우 환아를 돌보고 치료하는 시설임. 경      기도 안성시에서 한 요양병원의 소아과 시설을 만들어 한시적으로나마 운영됨.

 2)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으로 김수      민 의원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이같은 공약을 내건 후보자와      당선자가 상당수. 

 3) 공약이행 우선순위로 자체 지정한 뒤 따로 조례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결론      을 짓고, 9월말, 10월초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거쳐 관계 부처인 보건소와 사회      복지과에 제안서 전달.

 4) 시민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 게시와 오프라인 개별 면접에서 “환아 발생       시 결근한다”는 응답과 “간호보육센터가 필요하다”는 절대 다수의 견해 수집.

2. 제안 검토

  1) 사회복지과: 직원이 10월 11일 경기도 안성으로 출장하여 간호보육센터 운        영 실태를 파악.

     사회복지과 직원은 안성시 관계자로부터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평균 1.2명이       라는 저조한 실적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 간호보육센터보다 부모 및 친인척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 사건 등으로 인해 사업포       기되었다는 설명을 청취.

  2) 보건소: 안성의 시설은 격리실과 안정실로만 구성되어 분리입원 치료가 어렵       다고 의원에게 설명. 의료 사고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 소아질환 특성상 보육       보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인근 병원 및 보육시설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 부       족 등도 의료적 결함으로 제시.

     보육센터에 상주하는 보육교사가 1회성으로 입소한 아동에 대해 전반적 파악       이 어려우며, 입소기준 확인절차 등 행적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아울러 밝       힘.

3. 관계 부처의 제언

  1) 사회복지과: 아이돌보미사업과 같은 국가지원사업 활용. 전염성 질환일 경우        격리가능한 시설투자 필요. 영유아 간호보육센터는 설립 시 국가사업으로 추       진하며, 시 차원에서는 안성처럼 보건소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과 협조. 그러나        센터 설립보다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무게를 둠.

  2) 보건소: 1개 보육시설과 1개 의료기관 의사회간의 MOU 체결 등으로 보육시       설과 병의원간 연계 체제 구축. 영유아 부모 직장인의 근무형태 유연화 제도       를 도입하고 시범적으로 지자체가 실시하며, 외출시간이 연가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

4. 남은 의문과 문제

 1)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그러나 불충분

    다문화가족지원세터가 국, 도, 시비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이나 학      습을 맡는 도우미들이 교육을 받은 후 가정으로 파견. 병원으로 환아를 대동하      는 것이 가능. 예약가정은 선착순으로 서비스 연계되며, 동시예약이나 예산 소      진 시에는 보호대상자 자녀, 맞벌이 및 한부모 자녀,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자      녀, 세자녀 가정이 우선. 이 사업의 강화는 바람직함.

    그러나 갑작스러운 환아 발생을 감당하기 힘들고, 의료서비스는 도우미가 환아      와 함께 병원으로 가는 수준을 넘지 못함. 

    간호보육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도, 의료서비      스를 충족할 ‘플러스 알파’가 요구됨.

 2) 입소기준 확인절차 어려울까?

    보건소의 견해는 안성시 간호보육센터가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졌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간과한 결과일 수도 있음.

    물론 어린이집 아동이더라도 그 부모가 직장인이 아닌 경우 있음.

    하지만 사후 확인제도와 규정위반시 징벌도 불가능할까?

 3) 안성과 구미의 차이

    영유와 직장인 부모가 많은 구미는 안성과 인구구성부터가 확연한 차이.

    따라서 간호보육센터가 안성처럼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

 4) ‘편안한 집’과 ‘전문 시설’의 차이

    ‘아이돌보미+알파’와 ‘간호보육센터’의 차이. 어느것이 영유아의 평안과 부모의      안심에 더 부합할까?

 5) 거점별 간호보육센터는 먼 존재인가, 가까운 존재인가?

    구미시 주요 종합병원을 통해 2~3개 거점에 센터를 운영하더라도, 병의원이나      보육시설보다는 멀다.

    <-> 없는 것에 비하면 공공의 돌봄서비스가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다.

 6) 의료시설이 동원된다면, 주체는 보건소인가, 일반 병의원인가?

    보건소에는 이미 보건의료진과 행정인력이 상주. 예산 절감 가능. 그러나 소아      과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가 상주함. 격리 등 간호보육에 필요한 공간 확보

    검토해봐야.

    간호보육센터를 사업성의 이유로 민간 병의원이 위탁운영을 거부한다면, 같은      이유로 보육시설과의 MOU 체결이 어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