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의 2011년 활동, 10대 뉴스입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행복한 임진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수사태 시민소송 4대강공사의 여파로 5일에 걸쳐 일어난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사무실 '풀뿌리사랑방'이 가장 붐빈 시절. 2. 녹색당 창당 출발 정당활동 재개를 위한 1년여의 고민이 낳은 선택. 물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더욱 이쪽으로 나를 인도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문정당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태와 평등이 '거대한 전환'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음에 따른 행동이다. 3. 수상비행장, 골프장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삭감 수질을 되레 악화시키고 홍수예방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파괴가 닿은 작품. 이걸 두고 예결특위 표결 끝에 삭감했다. 일각에서 나더.. 더보기 민간위탁조례와 시립노인요양병원 증인 출석 요구 11월 8일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올린 두가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 민간위탁에관한조례 개정안: 민간위탁의 기간을 제한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조항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상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대신에,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전반을 점검하고 해당 조례 뿐 아니라 개별 조례들까지 손보자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저 조례는 기본 조례라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에 관해선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 대표발의로 특위 구성을 유도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부분을 손댈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무위로 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진행이 큰 숙제입니다. 2)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련자 증인 출석 .. 더보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이 한나라당을 찾은 이유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이 한나라당을 찾은 이유? ● 한나라당과 남유진 시장은 시립노인병원 둘러싼 의혹 해명해야 ● 시립노인병원을 남유진한나라당시장후보자 후원회장하던 이순목씨에 맡겨 ● 시립노인병원 용역업체는 남유진 시장의 권유로 간병사 용역공급 맡아 ● 용역업체는 시립노인병원에 취업한 간병사들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 받아 ● 간병사들 매달 한나라당에 당비 2천원씩 납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기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도 이런 우려로.. 더보기 4대보험 적용되면 정규직이라는 어느 무지한 공무원 14일 회의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문제에 관해 토론이 나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간병사들이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우기더군요. 용역업체 통한 간접고용을 승계받겠다는 게 정규직입니까? 따졌습니다. 이분 거의 개념정리에 있어서 사경을 헤매시더군요. 직고용이라도 기간제 계약직이면 비정규직입니다. 그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4대보험 가입이더군요. 간병사들은 예전 악덕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을 때에도 4대보험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했다는 겁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대중화된지도 10년이 넘어갑니다. 공공부문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공무원 분들한테 '철밥통'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 더보기 [5분발언] 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와 민간위탁제도개혁(7.7) [동영상 보기] http://www.gumici.or.kr/media/player.htm?tag=doc&bidx=694&min=23&sec=0&f1=3809553714&f2=478024736&th=&mCode=ma&cha=&nameSpecial=&strth=제163회[정례회]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 지역구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미1대학 안에 소재한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사태를 언급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시립노인요양병원의 간병사 분들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를 책임지지 못한 용역업체가 폐업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