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녹색당 신년사 - 탈핵이 경북의 자존심이다

2015년 경북 녹색당 탈핵(脫核) 신년사

- 탈핵이 경북의 자존심이다

 

미국, 러시아, 일본... 만일 그 다음이 있다면? 한국일 것이고 경상북도를 포함한

영남과 동해안 지역일 것입니다. 핵 참사의 가능성 말입니다. 그런데도

김관용 도지사는 “원자력 다 가져오겠다”는 막가파식 행태를 일삼고

“신재생에너지가 핵발전보다 경제성 떨어진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도 못 나서면서 핵시설해체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건 무엇이 쓰레기인지도 모르면서 청소기부터 달라는 꼴입니다.

경주에서 2000년도 이후 스무 번 넘게 일어난 지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북도가 경북의 탈핵운동, 영덕의 주민투표를 방해하더라도

우리 경북 녹색당은 2015년을 경북 탈핵의 원년으로 만들 것입니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가 경북의 자존심 살리는 길입니다!

 

지난 2014년 핵발전소는 핫 이슈의 핵이었다. 경주 월성 1호기와 부산 고리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가동 중단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핵발전소 부품 비리와 더불어 크리스마스를 엄습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핵발전소와 연결된 밀양과 청도의 고압 송전철탑은 어르신과 농민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신음과 눈물을 안겨주었다.

 

오늘날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역주행과 퇴행 한가운데에 핵발전소가 서 있다. 독일을 비롯한 어지간한 선진국들이 모두 탈핵을 결의하고 실행하고 있다. 전력 수요 통제와 이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공단 자체 발전, 에너지 효율 개선 대안의 전면적 실행,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LNG와 같은 과도에너지 사용으로 탈핵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핵마피아 세력은 이 대열에 끼지 않으려 아집과 은폐, 왜곡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450개에 달하는 핵발전소 가운데 6개가 폭발했다. 폭발가능성이 미미하다는 낯 두꺼운 사기는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다수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사고가 났으니 만약 그 다음 폭발이 일어난다면 핵발전소 보유 5위인 한국일 것이라는 예측이야말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난다면 한국 안에서도 어디겠는가? 부산, 울산, 경주, 울진 등 핵발전소가 많은 영남이 아니겠는가?

 

우리 경북 녹색당은 이 시점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망언과 망동을 주목한다. 김 지사는 2014년 12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원자력이 혐오시설? 경북에 다 가져오겠다"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였다. 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김 지사는 핵발전을 찬양하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시간이 갈수록 핵발전 비용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상식도 탑재하지 못하면서 김 지사는 경북 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 융성을 꾀하려는가? 미국의 에너지 조사기관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는 핵발전의 비용이 ㎾당 14센트(146원)로 태양광발전에 드는 비용과는 거의 비슷하고 풍력발전이나 고효율 천연가스 발전(8.2센트)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는 핵발전 폐기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핵발전은 실제로 더욱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수만년동안의 보관 비용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핵 참사의 결과에 대해 '비용'을 매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망언을 한 것은 김 지사의 계산기와 상상력 모두가 ‘가동중단’되었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강원도 삼척에서 반핵 시장, 반핵 시의원이 선출된 데 이어 주민투표에서 반핵 주장이 압승한 것을 두고도 김 지사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는데, 그야말로 안이하고 해이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다. 김 지사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알렸어야 했다"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정부가 막아설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여론을 표출하기 위해 민관합작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법적 유효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이로써 입증된 민의를 무시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김 지사는 삼척의 "침묵하는 다수"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묻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삼척의 반핵 탈핵 시민들이야말로 공무원들과 친핵 세력의 온갖 방해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김 지사는 영덕의 탈핵운동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리 경북 녹색당은 탈핵운동, 양심적인 시민들과 힘을 합쳐 핵발전소 신설을 막아낼 것이며 이를 위해 영덕 주민투표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갖가지 탄압에도 불구 영덕에서는 핵발전소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멎지 않고 있으며 당장에 영덕군의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가 현지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다른 도민들 역시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월성1호기 폐쇄에도 나서지 못하는 김 지사가 핵시설해체연구시설 유치를 떠드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쓰레기 치울 생각도 없으면서 청소기부터 달라는 꼴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신규부지 확정을 위해 핵시설해체연구시설을 핵발전소가 없는 영덕에 선심성으로 유치하려는 것이다. 우리 녹색당을 비롯한 탈핵세력은 폐로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으나 여기서 한국이 계속 뒤떨어졌던 것은 핵을 온존, 강화하려는 핵마피아 세력 탓이었다. 폐로산업 유치는 핵시설을 해체하고자 하는 지역에게 주도권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유치 경쟁은 어느 지역이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핵발전소를 해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과 경북의 탈핵의 이유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있음을 거론하고자 한다. 핵발전소와 방폐장이 있는 경주는 2000년 이후 스무 번이 넘는 지진을 경험했다. 지진에 따른 핵 사고는 정부의 사기와 핵마피아의 음모와 김 지사 같은 정치인의 너스레로 막을 수 없다.

 

경북의 핵발전소들은 경북민의 짓밟힌 자존심을 상징한다. 정부와 여당은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는 경북을 우습게 알고 핵발전소를 박아놓았다. 소 팔고 논 팔아 자식 공부시키며 뼈 빠지게 고생한 어르신들처럼, 농어촌은 대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위해 핵발전소와 고압송전탑 부지를 내놔야 했다. 이제 이러한 경북의 절망을 마감시켜야 할 때이다. 2015년은 탈핵 원년이 되어야 한다. 녹색당과 경북 녹색당은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취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월 1일

경북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