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녹색당의 '구미 4박자 녹색경제론' 발표

구미 녹색당과 김수민 예비후보, <구미 녹색경제 4박자 플랜> 발표

태양광 산업 진흥, 노동권 옴부즈만 배치, 골목상권 지역화폐 도입,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설치 등 16가지 제안

 

15일 구미 녹색당과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겸 예비후보가 <구미 녹색경제 4박자 플랜>을 발표했다. 4박자 녹색경제론은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고 심하게는 팽창과 투기의 욕망을 부채질한 구미의 기존 주류경제론에 맞서 제시된 대안적 경제 비전으로서, 녹색당 당원과 주변 전문가의 협동 작업으로 만들어졌다.

 

구미 녹색당이 말하는 녹색경제란 자연, 생명, 평화, 순환, 재생, 전환, 지역, 개성, 협동, 다양성, 탈핵, 안전 등을 가치로 하는 것이다. 4박자 플랜은 크게 ‘녹색산업’, ‘노동민주주의’, ‘선순환경제’, ‘소농중심농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태양광 산업 및 핵시설해체기술 진흥, 노동권 옴부즈만 배치, 골목상권 마일리지 적립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설치 등 16가지가 제안되었다.

 

구미 녹색당은 이미 김수민 시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와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 탄압 재벌마트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진평동 먹자골목특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녹색경제 구축에 앞장선 바 있다.

 

구미 녹색당은 26페이지 분량의 녹색산업 장기발전 비전을 통해 태양광산업 진흥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탈핵시대를 대비한 핵시설 해체기술 개발 등을 구미공단의 ‘4번타자’로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탈핵기술 등은 녹색정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한편 구미 녹색당은 공단부지의 특혜성 상업용지 전환에 대해 이를 제조업 위축과 부동산투기 조장으로 규정하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녹색경제 공약으로는 최저임금제 위반 여부, 장시간노동, 불법파견 등을 감독하는 노동권 보호 옴부즈만의 배치, 직업병 피해(의심)자 지원 프로그램,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적용, 고용안정·근무시간단축·노동자경영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제시되었다.

 

<동네에서 먹고 살자!>는 취지의 지역 선순환 경제 공약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지역화폐 및 마일리지 적립제 도입,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컨설팅 및 판로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 강화 그리고 재벌슈퍼 규제가 포함되었다.

 

또 구미 녹색당은 <소농이 농업의 생명>임을 확고히 하며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설치를 역설했다. 또 친환경농업, 동물복지축산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농·축산업 질적 전환의 실마리를 제공했으며, 누구나 조금씩 농부가 되는 도시생태농업과 지역내 먹거리수급(로컬 푸드) 활성화도 포함되었다.

 

구미 녹색당은 지방의원선거 지지후보들과 녹색경제 공약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김수민 예비후보는 14일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에게 ‘구미 녹색산업 장기 발전 비전’을 전달했다.

 

[붙임 1] <구미 4박자 녹색경제론>

[별도 파일 첨부] 구미 녹색산업 장기발전 비전

 

      

 

 

 

<구미 4박자 녹색경제론>

 

녹색경제란? 자연, 생명, 순환, 재생, 전환, 지역, 개성, 다양성, 탈핵 등을 가치로 하는 경제. 4박자 플랜은 크게 ‘녹색산업’, ‘노동민주주의’, ‘선순환경제’, ‘소농중심농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녹색산업은 구미공단의 4번타자

“구미공단의 미래가 녹색정치에 걸려 있습니다.”

 

전문보기

구미 녹색산업 장기발전 비전.hwp

 

- 태양광 산업 진흥

핵과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구조는 오래갈 수 없고 오래 가서도 안 됩니다.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 태양의 힘을 비는 것은 필연입니다.

우선 구미시 보유 태양광 에너지 산업인프라를 기반으로 소규모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단지,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구축 및 보급하며, 차세대 태양광 발전기술 투자 확대로 시장선점기술을 조기 확보하는 데 지자체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개발

전력 공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전력설비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한 막심한 피해에 대비하고, 송배전 시설의 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저수지’를 강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구미공단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다.

 

- 탈핵시대를 맞이하는 핵시설해체기술 개발

만 년 뒤 지구에도 위험을 안기는 핵발전은 그 자체로 부도덕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진흥을 거듭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데 반해 핵발전은 고비용-저효율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핵시설해체기술이 새로운 산업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도 노후핵발전소 폐쇄에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구미공단이 이 산업을 선점하여야 합니다.

 

- 공단부지의 특혜성 상업용지 전환 반대

투기는 녹색의 반댓말입니다.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언필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는 공단부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는 방향이 얽혀 있습니다.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신청 공모는 휴폐업 유휴 부지 뿐 아니라 1공단 토지보유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민간대행사업자로 선정된 제조업체들은 공장부지가 상업용으로 변경된 특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경제’, ‘대박경제’입니까? 한쪽에서는 공단을 새로 조성한다면서 기존 공단은 왜 상업용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고도화’ 대신 제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2. 자본보다 노동이 먼저다

장시간과로와 불법파견 속에 세상을 떠난 구미공단의 한 청년노동자를 추모합니다.

그가 남긴 빈 잔에 채우는 구미 녹색당의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 노동권 보호 옴부즈만 배치(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노동권 보호를 고용노동부에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구미시는 업무중복 우려를 핑계로 지역사회의 의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노동운동가 등 활용가능한 인력은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위반 여부, 장시간노동, 불법파견 등을 민간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곳곳에 배치하겠으며,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직업병 피해(의심)자 지원 프로그램

김수민 예비후보 1차공약 발표 시 제시했던 것입니다. 삼성측이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면서 직업병 문제의 공론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미시가 유치한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업병 피해(의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간제 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구미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미시청이 2010년 7월부터 3년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불과 2명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구미시가 실시한 일용직 설문조사(공공근로 제외)에서 응답자의 약70%가 4만6천원 이하의 일급을 받고 있었으며 75%의 응답자는 자신의 임금이 “적다”고 대답했습니다.

- 고용안정·근무시간단축·노동자경영참여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현재 구미시는 투자를 해줬다는 이유 하나로 무턱대고 대기업에 예산을 퍼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응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투자가 이윤 창출의 목적일 뿐 보상받아야 할 행위는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 그 투자로 창출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인센티브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 근무시간을 단축해 노동자가 쉬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벌어준 기업,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급 순서는 중소기업이 우선입니다.

 

3. 동네에서 먹고 살자!

선순환과 종다양성의 산업생태계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지역화폐 및 마일리지 적립제 도입

구미시는 몇 가지 외형적인 사업 이외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는 기본이고 통인시장 도시락카페와 같은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변화를 받쳐줄 수 있는 소비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살포하다시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상품권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사용기간을 너무 길게 두지 않음으로써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해서 지역화폐 추가 지급, 공공시설 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화폐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컨설팅 및 판로 지원

마을내에서 생산과 고용을 이루는 마을기업, 조합원들의 민주적 참여로 이뤄지는 협동조합,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고용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아직 구미는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저 자본금이나 인건비를 기간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판로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필요하면 구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점별 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구미시가 서부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 강화

지자체에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임대료조정기구 설치, 각종 이차 지원, 영세자영업자에 사회보험료 등 지원, 전직희망 자영업자 교육 프로그램 등 모든 방법을 다해 중소상공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 지역경제담당 부서의 인원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재벌슈퍼 규제

답답한 일입니다. 김수민 예비후보가 본회의 첫 5분자유발언에서 다룬 것이 이 주제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강력한 돌진과 이를 제어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제도는 구미에서 재벌슈퍼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고 지난해 옥계동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직영점과 상품공급점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재벌슈퍼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과 소상인 몰락을 낳는 황소개구리, 배쓰와 같은 존재입니다. 재벌슈퍼 입점 시도시 경고 공문을 보내고, 입점시 식품위생점검과 같은 간접규제로라도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미시는 외국계 대형마트를 불허해 피소까지 당했던 울산 북구청장의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4. 소농이 농업의 생명

역대 모든 정부는 소농을 뒷전으로 밀쳐놓았고

그것이 현재 한국 농업과 저조한 식량자급률의 주원인입니다.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설치

지금 먹고 살 만하고 관을 다룰 줄 아는 쪽에 의해 농업보조금이 적지 않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에도 보편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비상시에 풀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 친환경농업, 동물복지축산업 지원

친환경농산물은 중상층이나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 여건상 관행농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지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의 확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땅 혹사가 농업 본연의 존재 이유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축산물 역시 동물복지에 충실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것이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동물이고, 동물을 학대하고 병들게한 댓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 누구나 조금씩 농부가 되는 도시생태농업

친환경농업이나 근거리 수급을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인 농업형태는 ‘자급자족’입니다. 농사를 조금 짓는 시민은 농사를 직업으로 가진 지역 농민들을 존중할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김수민 예비후보가 지난해 대표발의해 제정한 도시농업 조례에 따라 도시농부학교 개최, 도시텃밭, 상자텃밭, 베란다 및 옥상텃밭 등으로 도시생태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역내 먹거리수급(로컬 푸드) 활성화

화제의 다큐였던 SBS <방랑식객>은 길을 가다가도 먹거리를 얻고 담벼락의 이끼로 국을 끓이는 요리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토불이’는 국수주의적인 구호가 아니라, 그저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를 얻자는 정신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학교, 관청, 기업 등 기관단체 등을 시작으로 온지역이 로컬 푸드로 넘실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과 여러 정치인들이 공감대를 이미 이룬 사업이므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