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연이은 사고에 대해 구미시의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을 상임위에서 발언했습니다. 즉석에서 적은 메모.

 

- 지역주민, 공장 노동자 등 국민의 알권리와 관리 감독 참여 보장
- 덜 유해한 대체 물질개발 촉진, 기업의 사용 유도
- 사고위험 높이는 원하청구조 실태조사 및 개선

 

그외 건의문에 들어갈 촉구사항은

그 전에 건의문에 수록되어 있던 촉구내용은
- 관리기준 및 체계, 안전점검기관 일원화, 화학전담 관련부서의 국가산업단지 내 주재
- 화학재난방재단, 특수구조대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예산지원 등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

입니다. 

 

 

 

회의 동영상: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http://gumici.or.kr/media/player.htm?tag=doc&bidx=888&min=22&sec=7&f1=4036539648&f2=3949165821&th=&mCode=nl&cha=&nameSpecial=&strth=제175회[임시회] 제2차&f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