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에 참가하였습니다

7월 14일 오후 2시 구미보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구미지역 종교인-시민사회단체 공동 선언'에 함께하였습니다. 김상조 박병규 이지운 김요나단 신부, 유용숙 박미선 수녀, 장봉환 전대환 김삼식 김정락 김동훈 황현석 목사, 법성 성관 정우 대혜 지명 진오 묘인 법진 공곡 법현 보경 경륜 보덕 스님, 김보명 황현신 황선주 정인덕 교무, 구미YMCA(간사단체), 구미경실련, 구미시농민회, 구미참여연대, 구미낙동강공동체, 민주노총구미시협의회, 사람사는세상 구미, 전교조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가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시의원 중에는 저와 김성현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부실시공에 관한 보도가 지난 며칠동안 수차례 있었지요. 억지로 덮으려 하는 시도도 보입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9033.html) 그러나 4대강사업에서 보의 부실시공은 지엽적 문제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거대한 부실시공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4대강 왜 하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4대강공사 추진의 사유로 정부가 든 '물부족 국가론' 등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강을 찍어놓고 "4대강에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의 명분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유야 없지 않겠지요. 현 정부가 내발적 선순환경제의 구축에 무능하고 무관심합니다. 4대강은 기계화된 단순 토목공사라서 보건이나 교육, 문화 등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습니다. 강을 타고 흘러들어가는 돈이야 많지만요. 그 돈은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한쪽에 말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되레 강변의 많은 농어민들이 쫓겨나고 골재 노동자들의 앞날은 곤궁해졌습니다. 

4대강사업의 생태계 파괴는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런데 한국사회의 생태적 감수성이나 환경인지적 관점이 턱없이 부족해서인지 이걸 '남의 일'로 돌리더군요. 오늘 공동 선언에 참석한 지율 스님이 단순히 도룡뇽을 살리기 위해 예전에 단식투쟁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그는 생명체의 하나인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연이든 인간사회든 순환이 막히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져가든 생명체와 파괴된 생태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해평습지 수천마리의 두루미는 시민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구미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빈곤한 수준인지,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습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수질개선과 하천환경 정비는 하고, 4대강사업, 아니 위장한 대운하사업은 폐기돼야 한다는 제 입장입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견해와 비슷합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555) 다만 재량권이 큰 광역단체장과 달리 기초의원이 제동을 걸 수 있는 폭은 좁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과도한 예산집행과 부실시공과 같은 졸속추진은 철저히 감시하고, 나중에 중앙 및 전국정치 차원에서 폐기 또는 전환이 결정될 시를 대비해 오늘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임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한 풀뿌리 시민후보는 "지역 현안이 아니라 4대강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태도는 옳습니다. 그런데 4대강공사의 요지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