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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사업비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11.26. 금) 발언 요지 11월 26일 구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수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감사,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의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하고, 의회로 들어오는 불필요한 기념품을 끊어달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조대상 단체 회원 들어온 것이 발견 강동문화복지회관, 예술인들과 설계과정에서 협의하고, 교통 대책을 세워 접근성 난점 해결해야 구미시가 박정희리더십 독후감 후원을 극우적 성향 언론인과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고등학생에게도 학생블로그 기자단 참여 기회줘야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의회가 선진적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더보기
시정질문 요약 - KEC사태, 주민참여예산제, 환아 발생 대책 시정질문 동영상 (11월10일자 방송분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gumici.or.kr/open_content/broadcast/Oldcommission.php?mCode=ma [본 질문] 1.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 시 대책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은 대개 영유아의 보육을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지만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정책을 준비하였다. 이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전염성 질환 등을 앓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곤란한 경우, 그 아이를 맡아 돌보고 치료하는 시설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안성시가 한 요양병원의 소아과 시설을 만들어 한시적으로나마 운영한 전례가 있다. 저는 9월 말 영유아 간.. 더보기
소위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관하여 현재 구미에는 27개 읍면동에 18억 9천만원의 주민편익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이 사업비의 공정배분과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 자제를 주장하였습니다. http://www.jbinews.com/news/news_view.php?no=35711§ion=2 시의원 재량사업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구미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비판을 받고는 합니다. 일단 저는 '시의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주민대표자이면서, 입법 기능과 행정을 향한 견제감시기능을 맡습니다. 달리 말해 시의원이나 시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자신의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