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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집집마다 들어가는 김수민 본공보물 여기에도! 인동동, 진미동 시의원 후보자들 모두의 신상, 재산, 병역, 전과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더보기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보고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 역사상 최초의 혁신 성향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지난 4년여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수사고와 불산사태 등 전국에 알려진 큰 사건도 있었고, 그때마다 현장에서 뛰느라,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알리느라 정신없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의 성원 덕분으로 제 스스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최다, 출석률 최고, 청원소개 최다, 시정질문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주민들과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속상한 일들에 잠 못 이루기도 했고, 의원직을 두 번이나 걸어가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주임무가 개발공약 남발이나 행사 때 얼굴 비치기라고 생각하는 일부 시선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보기
"전통시장 시책 부진" "휠체어택시 부족" 경제통상국 상대 행정사무감사 (11.26) 김수민 의원 지적 사항 투자통상과 정규직화 기업 지원 시책 적극 홍보 -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한 기업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업체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한다. 기업 조건부 인센티브 추가 - 권고 기업의 자가 발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자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대비 - 권고 모기업이 사업적 문제로 구미공단에서 하기로 했던 태양광산업 투자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에 유망해질 것이므로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 과학경제.. 더보기
초교 돌봄교실 비정규직 문제와 구미시의 대응 (5분자유발언) 임시회가 끝나는 오늘(4월 9일), 11시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실태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2년 이상 일한 돌봄교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방침이지만, 구미 등 경북 관내의 여러 학교들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주 15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회피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내 근무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돌봄교실 시작 시각이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짐에 따라 정규수업과 돌봄교실 사이에 방과후과정을 듣지 않는 학생은 공백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구미시가 각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방과후과정이나 유치원 돌봄교실 지원은 포함돼 있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돌봄교실 비정규직 방치 학교는 제외하거나 예산을 작게 .. 더보기
사회통합 바란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성찰하라 (시사IN) “젊은 친구들이 뭐라는지 아나? 폭동을 바란대” 시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노동부에 떠밀고 경제단체의 행사나 지원하려 한다. 불안정 노동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 조회수 : 20,011 | 김수민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올 연말 의회 예산심사에서도 한국노총이나 경총으로 지원되는 행사 및 외유성 예산이 최대 쟁점이었다. 예산특위에는 노동자 전반과 무관한 이런 사업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온 의원이 많았다. 협의 끝에 도마에 오른 9개 항목 가운데 5개를 전액 삭감하기까지, 한국노총과 인연이 있는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한 의원은 “이렇게 삭감하면 부서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아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공무원 인건비 빼고 모두 삭감해버리자”라며 벼랑 끝 전술을 폈다. 나는 되받았다. “제가 얼마 전 조례를 발의할 .. 더보기
2012 10대 활동 뉴스 1. 구미 불산 사태 대피한 인근 주민들을 무책임하게 되돌린 구미시를 비판하는, 녹색당 구미 모임 성명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위험에도 불구 계속 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화면과 지면 그리고 통화를 넘나드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누군가 해주길 언론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2.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폐기물관리조례 개정) 6월경 퇴직자로 인해 빈 환경미화원 자리를 시범적으로 사기업체로 외주화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범적 외주화는 8월에 이뤄지며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9월, 원래 시가 직영하던 대형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를 직영으로 못박아두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 더보기
김수민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2년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날 지적 사항 시정 - 민간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갈취 용역원가에 산정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고, 인건비 갈취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시정 - 환경미화원 관련 노사협상 구성 문제 환경미화원과 구미시장간 노사협상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가 사측 위원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시정 - 노면차량 운행 부진 노면차량 4대의 작업량 중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을 환경미화원이 담당한 1개의 차량이 소화하는 등 작업량의 불균형과 전체적인 운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개선 - 환경미화원 배치 조정 신중 환경미화원이 거주 및 그 .. 더보기
[의회 통과]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수민 공통발의: (가나다 순) 김상조, 김재상,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이명희, 이수태 의원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 더보기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조례개정으로 틀어막다 환경미화업무 외주화를 저지하는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업무를 대행할 경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 가운데 일부 시범 대행된 업무를 2014년1월1일에 직영으로 되돌리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와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시고 여러 의견 개진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주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신 시민 분들의 목소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더보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예고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안 발의예고 김수민 의원(인동동, 진미동) 대표발의 예정(2012.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도 민간위탁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미시의회의 동의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절차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기로 한다. - 본질적으로 공공독점업무인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의 직접 운영 업무로 규정하여 대행에 제동을 걸고, 이미 시범적으로 대행된 업무는 늦어도 2014년 1월 1일 재직영화한다. - 대행업체와의 계약 사항에서 장비에 관련된 사항을 빼고, 인건비 등 계약금액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르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 대행업체의 이윤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따라 통제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