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학교 한국학), 김수민 후보를 응원하다 우리 한국사회의 큰 약점 중의 하나는 '머리'가 '몸통'보다 크다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주요시민단체들조차 주된 활동 무대는 서울, 즉 '중앙'이고, 지방에서는 뿌리가 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복지 증강이나 전인적인, 탈경쟁적인 교육 등은 무엇보다 '풀뿌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말씀입니다. 김수민 씨는 구미 풀뿌리정치의 기수입니다. 그가 구미에서의 '풀뿌리' 강화에 큰 보탬이 되어 시의회에 입성할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대변자가 될 것입니다." 박노자 교수는 러시아 태생으로 한국에 유학온 뒤 한국에 귀화하였습니다. 여느 한국인보다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흔들림 없는 태도로 복지구현과 진보정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오슬로국립대학교의 한국학 교수로 .. 더보기 72% "세금 더 내어서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신문이 지난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의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세금 낮춰 가난한 사람들만 돕자는 '시혜적 복지'에 찬성한 응답자는 22.7%에 그쳤고 세금을 높여도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는 응답은 72.1%에 달했습니다. 시혜적 복지는 차상위계층의 소외와 중산층의 불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로 유명한 국가들은 높은 조세와 보편적인 정책에 기반해 왔습니다. 시혜적 복지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결식아동지원만 하게 되면 학교급식예산은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전면적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하면 함부로 바꿀 수 없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경제성장이 복지강화보다 우선이라.. 더보기 한나라당이 떠드는 '서민무상급식'의 뜻 한나라당 말은 상식적인 언어생활과 다르므로 번역해 드립니다. 한나라당이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서민 무상급식'을 하겠다네요. '서민'과 '무상급식'. 이렇게 떼어놓으면 그럴싸 합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일지 않으세요?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았나?" "한나라당이 이젠 무상급식 찬성으로 돌아섰나?" "부자정당이 왠일이래?" 그럴 리가 없지요. 지난 번에 제가 정책발표 1호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은 학교 안에 식당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공사업입니다. 준비물도 지자체나 국가에서 대줘야 한다는 정책이 나오는 시대에 교과서나 책걸상 돈 주고 사십니까? 아니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자체 및 국가의 의무입니다. 한나라당의 '서민 무상급식'은 이거 안하겠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