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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SSM 규제

저는 불법사찰 기업 이마트를 가지 않습니다 더보기
노동탄압 폭력감시, 신세계 이마트 불매 민주노총 수첩 한 권에 발칵 뒤집힌 이마트 구미점 시설 점검, 직원 면담, 컴퓨터 조회... CCTV 확인까지 [헌법 위의 이마트 ③] 병적 수준인 '노조 알레르기' 반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251&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한 구미시민이 이 사건을 두고, 이마트 구미점에 항의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화받으신 분, 뭐라 답변했을까요? "수첩 주인을 찾으려고 그랬다." 이 수첩은 구입한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배포용 안내수첩입니다. 그 수첩 주인 찾으려고 직원 면담, CCTV 확인하고 본사에서 각 점포에 "자체 점검 강화" 대외비 메일까지 발.. 더보기
김수민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2년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날 지적 사항 시정 - 민간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갈취 용역원가에 산정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고, 인건비 갈취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시정 - 환경미화원 관련 노사협상 구성 문제 환경미화원과 구미시장간 노사협상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가 사측 위원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시정 - 노면차량 운행 부진 노면차량 4대의 작업량 중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을 환경미화원이 담당한 1개의 차량이 소화하는 등 작업량의 불균형과 전체적인 운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개선 - 환경미화원 배치 조정 신중 환경미화원이 거주 및 그 .. 더보기
대형마트 휴무일, 전통시장의 표정 5월 27일은 인동장날이자 인근 이마트 동구미점 의무휴업일입니다. 몇몇 상인들께 여쭈니 "지난번엔 좀 효과 있는 것도 같은데 오늘은 별 차이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의 독자적 활성화도 숙제지만, 대형마트 규제에 있어 영업일수보다는 판매품목에 더 비중을 둬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시민 여러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여러 모로 편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예 가지 말라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통소매업마저 대기업이 독식하는 현실. 돈 버는 사람은 중소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들의 소비는 '큰 지갑'으로 다시 쓸려가는 이 현실.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향배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임을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보기
KEC부지에 웬 상업시설? 최근 노동자 7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밀어붙인 KEC가 3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체는 국가 쪽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구요. 직장보육시설도 갖추지 않는 사업장이 주제에 상업시설을 공장 빈 부지에 갖추겠다고 법썩을 떨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들어올 경우 중소상권의 침체도 예상됩니다만 제조업 정책이어야 할 '공단 구조고도화'가 부동산 투기까지 부추기는 희한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래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한지원 님의 글입니다. KEC 부동산개발로 다시 본 정부의 산업단지관리 정책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한지원 KEC가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동시에 3천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KEC지회에 따르면 KEC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대경권본.. 더보기
SSM, 대형마트는 시민의식이 아니라 규제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면서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와 사업조정이 용이하게 되었다고는 합니다. 곧 구미시에서도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지난번 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입법하겠다는 예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관계 부처를 찾아가서 "SSM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처 담당자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 '저촉'이 전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합의를 못보고 왔지만, 며칠 전 부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률이 통과되었으므로 근거 규정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사실 대형마트와 SSM 관계자, 전통시장 대표와 소상공인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물론 기본적인 수.. 더보기
벗과의 인터뷰 2 (2010. 10. 16) 벗과의 인터뷰 두번째 시간은 10월 16일 토요일 밤이었다. 인터뷰어 겸 정리자는 ID '참서리'로 서울에서 함께 활동하고 우정을 나눈 친구로, 김수민보다 두살 위이다. '참서리'는 '진상'을 한글로 푼 이름이며 김수민이 직접 붙인 이름이다. 그가 수도권에 사는 관계로 이번 인터뷰는 채팅으로 이뤄졌다. 참서리: 선거 때도 그렇고 당선된 이후도 그렇고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많이 절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혼자서 '독고다이' 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았는지? 김수민: 혼자서 하기가 힘에 부치긴 하죠. 제가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더 그렇고요. 정당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하지만 시의원은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두고 열심히.. 더보기
벗과의 인터뷰 1편 (8.29) -시의원된지 두달쯤됐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다. 많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정활동은 시민사회운동할 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관점이 있다. 사회운동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하고 정치는 그 거꾸로 해야 한다는 거. 오히려 사회운동을 하더라도 타협을 할 때가 많고, 정치를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사회운동은 수비수, 미드필더에 가깝고, 정치는 최전방 공격수다. 미드필더나 수비수일 때는 공을 앞으로 잘 패스하고 골 먹을 위기를 잘 벗어나면 되지만, 정치에서는 성과내지 못하면 "똥볼차는" 것이다. 뒷짐지고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골을 넣어야 한다.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 그래야 하는 것이 그래서다. -두달동안 활동하면서 재미있.. 더보기
[5분자유발언] 대형마트와 SSM 규제 9월 1일 본회의 초반의 시간을 빌어, 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본래 작성한 원고이며, 연설 와중에 시간관계상 누락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 지역,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구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임수동 이마트 동구미점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마트는 그러나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적 대응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먹성 좋은 공룡과 마주친 듯한 중소상인들의 처지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거둔.. 더보기
이마트 동구미점 재판과 대형마트 규제 정책 8월 18일, 이마트 동구미점 행정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임수동에 들어오려는 이마트 동구미점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이 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반대운동을 벌였었고, 구미시도 ▲부지 북쪽의 도로(폭 13.5ｍ)와 연결되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도로의 폭 10ｍ를 13.5ｍ로 늘릴 것 ▲교통섬.자전거전용도로 등 설치 ▲현행법상 이마트는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볼 수 없어 규모를 축소할 것 등을 내세우면서 건축허가 반려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경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서 삭제된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심의에서 지적되지 않은 교통섬 설치 등의 개선대책을 추가 요구하면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 "건물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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