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순환 착한도시
닥치는대로 쓸어담고 "주민이 만족해 한다"?
김수민 평론가
2013. 10. 1. 12:55
구미시 청소행정과는 강동 지역 재활용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시가 담당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돌린 뒤 "주민들이 만족해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근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에 혀를 내둘렀는데
근거는 도리어 제가 찾았습니다.
사연인즉슨...
닥치는대로 쓰레기를 다 쓸어 담아버리니
모르는 사람은 "깨끗해졌다"고 여길 만합니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로로 가야 할 쓰레기나 봉투에 담기지 않거나 스티커가 붙여지지 않은 것까지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그 현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봉투를 구입하는 주민들은 뭐가 되나요?
사기업체 위탁의 정당성을 무리하게 확보하기 위한 이런 행동이
시가 전담하고 책임져야 할 업무가 위탁으로 인해 그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걸
더없이 증명한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