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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순환 착한도시

폐기물 수집운반 직영화 또는 공영화 수정안 예고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여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만큼은 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사기업체가 대행하던 일부 지역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2014년 1월 1일 재직영화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개악안으로 이 두 개 조항을 모두 삭제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업무의 사기업체 대행이 공공성 훼손임은 작년에 이미 지적했습니다. 구미시 '환경미화업무 외주화'가 그른 이유 이제 오히려 오래 전부터 사기업체가 대행하며 말썽을 일으킨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증원을 가로막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힘들다면 지방공기업에 맡기는 차선책도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더보기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결성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에 구미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그 전날 문화제에는 신동에서 대표로 가신 주민 분들과 동행했습니다. 8월4일 12시 밀양시청 앞 기자회견 • 지난 30여년간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과 압도적인 물리력을 이용하여 전국 방방곡곡 대용량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초고압전류를 힘없고 약한 시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관통하여 대도시와 산업시설로 보내는 전력시스템을 유지하여 왔다. •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안전하다고 하니 안전하겠지, 설마 국가가 우리를 속이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불합리한 송▪변전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해주었고, 그것이 안겨다주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왔다. •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40여년간.. 더보기
낙동강 녹조가 기가 막혀 여름을 맞이해 다시 낙동강을 녹조가 덮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비가 적게 오면 촉진이 되긴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이 4대강공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정부도 인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진미동 동락공원 밑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녹조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왠걸. 녹조가 있더군요. 일단 강이 정상이 아닌 게 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왼쪽은 칠곡, 오른쪽은 선산 방면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보 때문에 물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니 그에 따라 물도 상류 방향으로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물이 역류했기 때문인지 강에 보이던 녹조가 점점.. 더보기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풍경 (5.31) 농사 배우러 서울 가다?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어이 없는 태클이 걸릴 때도 있는데 "구미에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안 된다는 건지 논리도 빈약합니다. 그저 관리가 안된다는 건데요. 그러시는 분은 관리가 100프로 완벽한 일만 추진하시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비닐 덮은 거 나중에 날려서 문제다"라고 했다가 무비닐 유기순환농법으로 짓는다 하면 "그게 농사가 되느냐" 했다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논리를 구사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선험적으로 시민의식을 우습게 보기보다는 좀 사례를 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차원에서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도시농업 추진하면서 제일 저항이 거셌던 분야가 옥상텃밭입니다. 그것도 주민.. 더보기
총사업비 660억 구미 강변개발, 대폭 축소하라! [녹색당 구미 논평] 구미시는 골프장, 수상비행장 뿐만 아니라 마리나시설까지 마저 철회하고 총사업비 660억원의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를 대폭 축소하라 수상비행장과 골프장, 80%의 시민 반대율 확인! 반대 더 높은 마리나시설까지 마저 철회해야 수변공원, 물놀이장, 캠핑장 등의 우선고려사항은 안전과 환경 총사업비 무려 660억원... 대폭 사업 축소를 요구한다 그간 구미시와 의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낙동강변 둔치활용에 대해 시민여론의 윤곽이 드러났다. 녹색당 소속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인동동, 진미동)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구미시민 2천명을 상대로 실시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서 구미시가 역점을 둬 추진하던 수상비행장, 골프장, 마리나시설에 대해 반대여론이 더 높았다.. 더보기
[제정]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제정 안 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 ○ 시민들에게 농업 참여의 기회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농업의 기본이념(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시장과 도시농부의 책임(제4조, 제5조) ○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제8조, 제9조) ○ 시민간의 교류지원(제6조) ○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제12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13조, 제14조) ○ 보조금의 지원 .. 더보기
[구미 녹색당] 수자원공사와 김앤장은 무의미한 응전을 접으라 단수피해 시민의 승소는 당연한 일, 수자원공사와 김앤장은 무의미한 응전을 접으라 단수사태의 명백한 원인은 4대강 준설공사, 보 누수, 녹조, 물고기 떼죽음... 4대강은 지금 ‘死 對 江’ 시민이 승소했듯, 강이 죽음을 이길 것 2년 전 오늘(2011년 5월 8일) 구미에서 대대적인 단수 사태가 터졌다. 사태 초기 구미시는 이튿날인 5월 9일에 급수재개 예정임을 알려왔지만, 지역에 따라 길게는 5일까지 이어진 초유의 단수였다. 우리 시민들은 이 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녹색당에 함께 하는 당원들 몇몇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소송 안내와 접수를 도맡았다. 우리는 단수피해 시민들에게 내려진 1심 부분승소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더보기
구미 단수 피해 시민소송, 1심선고를 전합니다! (2보) (2보) 대략의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수피해 시민소송에 함께하신 분은 무려 17만명 이상입니다. 이 많은 인원 탓에 시간이 지연되어 2년만에 1심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법원 전산입력의 한계 탓에 우선 9999명의 재판부터 진행되었고 이 인원도 너무 많아 대표 추출한 10명에 대해서 판결한 결과가 수자원공사의 1인당 2만원 배상입니다. 재판 청구금액이 1인당 1일에 3만원이었으니 이는 '부분승소'입니다. 이 판결의 기준을 토대로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도 배상하겠지만, 배상금액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역별로 단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소송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것과 더불어 구미시에 대해서도 진행되었는데 구미시에 대한 소송은 원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물 자체를..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연이은 사고에 대해 구미시의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을 상임위에서 발언했습니다. 즉석에서 적은 메모. - 지역주민, 공장 노동자 등 국민의 알권리와 관리 감독 참여 보장 - 덜 유해한 대체 물질개발 촉진, 기업의 사용 유도 - 사고위험 높이는 원하청구조 실태조사 및 개선 그외 건의문에 들어갈 촉구사항은 그 전에 건의문에 수록되어 있던 촉구내용은 - 관리기준 및 체계, 안전점검기관 일원화, 화학전담 관련부서의 국가산업단지 내 주재 - 화학재난방재단, 특수구조대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예산지원 등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 입니다. 회의 동영상: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http:/.. 더보기
한국광유 사고 대략적 사항 □ 사고개요 ○ 발생일시 : 2013. 3. 7 08:35 (진압 08:50) ○ 발생장소 : 오태동 471.(변전소~묘곡마을 사이) ○ 사고원인 : 주유과정에서 폭발로 화재발생 (탱크로리 20만 리터용 4개중 1개 사고) □ 조치사항 ○ 유출방지 오일휀스 설치 ○ 열기에 달은 탱크로리를 물로 식힘 작업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없음 추정 ○ 물적피해 : 벙커C유 4천 리터 유출 (900만원 추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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