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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먼저다

투표 막는 사업장, 신고하세요 민주노총에서 직원들의 투표를 막는 사업장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및 전화(02-2670-9100)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투표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근거.. 더보기
건강한일터 인증과 삼성전자 사업장 의혹에 대해 12월 5일 구미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 '건강한 일터' '나비 인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 가운데 구미 삼성전자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 제보 소개가 있어 화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나비 인증이란 작업환경과 직원건강자원 등의 요건을 충족시킨 사업장에 대해 '건강한 일터'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조례 심사 때도 언급했지만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공단도시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 불법경영, 인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환경파괴 기업은 인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었습니다. 얼마 전 6개기업, 8개사업장에 대해 인증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부 대기업이라는 데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 더보기
시립노인요양병원 행정사무감사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와 관련해 노사 양쪽을 출석시켜 구미시의회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하고 저도 충분히 유능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평가도 해봐야겠습니다만... 고령인 재단이사장에게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실세로 알려진 구미1대학 부총장을 참고인으로 호출했지만 다른 행사 참석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병원장님도 묵묵부답인 자세로 인해 "TV를 많이 보신 것 같다"는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일은 병원재단이 과연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도급'이라지만 불법파견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간접고용이었음을 다시 확인했고, 뿐더러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간병사들에게 의료행위(석.... 더보기
구미 KEC, 229명 해고하고 관리자 임금은 인상?! 대구경북노동자 • 시민 선언 폐지하라! 98년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노동자들은 일자리의 고통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김진숙이란 한 여성노동자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과 이에 화답한 희망버스의 끈질긴 저항 끝에 해결됐다. 그러나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다. 구미 KEC가 229명의 정리해고를 통해 임원과 관리자 임금을 올리려 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회사는 파업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고, 공장에 남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130억의 재원을 마련해 2014년까지 해마다 10%씩 관리자의 연봉을 올리기로 했다. 노동자를 죽여 자신의 배를 불리겠다는 이 몰염치한 행각에 말문이 막힌다. KE.. 더보기
삼성일반노조 순회투쟁, 구미 편 10월 18일 저는 모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점심을 겸한 간담회를 마치고 헐레벌떡 삼성전자 후문 쪽 집회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삼성일반노조가 반사회-반노동 기업에 대한 순회투쟁을 위해 구미에 들렀습니다. 도착할 즈음 관계자들을 뵙고 말씀나눌 수 있었습니다. 노자가 싸우고 협상하기도 전에 자본이 철저한 노조 파괴를 하는 사이, 여러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갔습니다. 노동과 생태의 위에 군림하는 자본의 논리와 싸우는 것이 이 시대 정치인의 임무이며, 공단지역 지방의원인 저로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이나 저나 다같은 '99%'입니다. 1%를 함락시킵시다. 다음은 삼성일반노조에서 밝혀온 구미 삼성 업체에서 일어난 노동자 피해입니다. 경북구미 삼성전자, 삼성코닝 -구미 삼성코닝은 김형극의 ‘어느 .. 더보기
'10년도 구미시 '노동 빙자' 예산, 너는 꼼수다! 노동자 전반은 물론이고 자기네 노조의 평조합원들을 대변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어용노조가 구미시(체육진흥과도 아닌 노동복지과)로부터 지원받아 벌인 행사들입니다. 보조금은 시로부터 받은 것이며, 자부담은 해당 단체가 마련한 금액입니다. 양쪽의 비율과 각 사업의 공공성 및 선심성을 헤아려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 연수: 보조금 1억원, 자부담 4백만원. 어울려 놀러갔다오면 노사화합이 된다는 해괴한 사업. '11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또 뻔뻔하게 올라 왔습니다. 민간보조사업평가위에서 "없어져야 할 사업"으로 꼽혔으며, 저한테도 '최악의 예산' 입니다. 이걸 찬성한 이들은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도 끼워주면 안 되냐"는 괴변을 일삼았습니다. 한국노총 구미 조합원만 .. 더보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이 한나라당을 찾은 이유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이 한나라당을 찾은 이유? ● 한나라당과 남유진 시장은 시립노인병원 둘러싼 의혹 해명해야 ● 시립노인병원을 남유진한나라당시장후보자 후원회장하던 이순목씨에 맡겨 ● 시립노인병원 용역업체는 남유진 시장의 권유로 간병사 용역공급 맡아 ● 용역업체는 시립노인병원에 취업한 간병사들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 받아 ● 간병사들 매달 한나라당에 당비 2천원씩 납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기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도 이런 우려로.. 더보기
4대보험 적용되면 정규직이라는 어느 무지한 공무원 14일 회의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문제에 관해 토론이 나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간병사들이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우기더군요. 용역업체 통한 간접고용을 승계받겠다는 게 정규직입니까? 따졌습니다. 이분 거의 개념정리에 있어서 사경을 헤매시더군요. 직고용이라도 기간제 계약직이면 비정규직입니다. 그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4대보험 가입이더군요. 간병사들은 예전 악덕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을 때에도 4대보험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했다는 겁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대중화된지도 10년이 넘어갑니다. 공공부문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공무원 분들한테 '철밥통'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 더보기
[5분발언] 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와 민간위탁제도개혁(7.7) [동영상 보기] http://www.gumici.or.kr/media/player.htm?tag=doc&bidx=694&min=23&sec=0&f1=3809553714&f2=478024736&th=&mCode=ma&cha=&nameSpecial=&strth=제163회[정례회]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 지역구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미1대학 안에 소재한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사태를 언급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시립노인요양병원의 간병사 분들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를 책임지지 못한 용역업체가 폐업을 .. 더보기
KEC 사태, 일단락? 종결? 틀렸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사측의 모 부장이 조합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1. 파업참가자들을 업무복귀시키지 않고 대부분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시킬 것이다. 2. 퇴직이나 휴직을 하지 않으면, 못견뎌서 그만두게 만드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3. 회사의 처음 목적은 대구 상신브레이크 사례처럼 노조 집행부를 교체하는 것이었다. 4. 회사가 스스로 노조를 만들어 그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될 것이다. 5. 이 계획에는 “회장님의 결재”가 있었다고 한다. 6. 3조 3교대제를 준수하라는 노동청 구미지청의 행정지도도 무시할 계획이다. - 회사는 파업 노조원 18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창조, 개혁, 실천팀으로 나눠 각기 다른 티셔츠를 입힌다. 기준은 파업 참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