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이 먼저다

사회통합 바란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성찰하라 (시사IN) “젊은 친구들이 뭐라는지 아나? 폭동을 바란대” 시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노동부에 떠밀고 경제단체의 행사나 지원하려 한다. 불안정 노동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 조회수 : 20,011 | 김수민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올 연말 의회 예산심사에서도 한국노총이나 경총으로 지원되는 행사 및 외유성 예산이 최대 쟁점이었다. 예산특위에는 노동자 전반과 무관한 이런 사업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온 의원이 많았다. 협의 끝에 도마에 오른 9개 항목 가운데 5개를 전액 삭감하기까지, 한국노총과 인연이 있는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한 의원은 “이렇게 삭감하면 부서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아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공무원 인건비 빼고 모두 삭감해버리자”라며 벼랑 끝 전술을 폈다. 나는 되받았다. “제가 얼마 전 조례를 발의할 .. 더보기
어용 사이비 노조 척결!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b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2013년도 구미시 예산편성 지침) 한노총 추대후보 서약식 및 추대 결의..남유진 후보 등 10명 선정(2010년) http://blog.daum.net/dbsnews/11130889 한국노총경북본부 박근혜 후보 지지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41844 구미시 노동행정은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특정정당 및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로 두둔까지 하고 있다. 각종 쟁의와 불산사태 당시 4공단 조업 강행, 환경미화원 외주화 논란 당시 구미 한국노총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워크샵이니 세미나니 전문성 제고니 하면서 외유.. 더보기
[의회 통과]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수민 공통발의: (가나다 순) 김상조, 김재상,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이명희, 이수태 의원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 더보기
4공단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투쟁이 시작된 사연 대구경북건설기계 구미지회 생존권 사수 투쟁. 오늘 오전 10시 구미시청 앞 집회에 연대 참석했습니다. 사안의 내용은 건설노조 소식지에서 퍼왔습니다. [경북구미 국가 4공단 조성 공사 현장에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구미지회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10월 17일 오전 현장 사수투쟁과 구미지회 차원의 집회를 진행 하였고, 이후 마지막 면담에서 구미지회의 요구사항이 결렬됨에 따라 건설사 사무실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하나되어 텐트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하청업체가 악질건설자본으로 유명한 강산건설이다. 건설노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반드시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천막농성 5일차인 21일, 강산건설은 몇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구미지회와의 약속을 여러차례 어기고 불법.. 더보기
말라 죽은 나무, 말라 죽어가는 노동자들 (시사IN) 말라 죽은 나무, 말라 죽어가는 노동자들 불산 누출 사고 당시에도 주변 4공단 노동자들은 계속 일했다. 주민들이 대피해도 공장은 정상 가동됐다. 불안을 호소해도 소용 없었다. 김수민 (구미시의원) 처음 전해진 소식은 ‘폭발’이었다. 자연히 지난해 구미에서 일어났던 1공단 한 공장의 화재 폭발을 떠올렸다. 초동대처에 나선 소방관 등 공무원들에게 ‘이것이 불산’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업체 직원들은 사망했다. ‘불산 누출’이 알려지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인근 주민들이 지척에 불산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음을 알지 못했듯, 다른 많은 사람들도 공장 바로 옆에 농촌 마을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나무와 농작물이 말라 죽은 살풍경이 조금 늦게 알려지자 비로소 시선이 마을로 일제히 쏠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 더보기
노동자 짓밟는 사병(私兵), 구미 KEC에도 투입됐었다 경비용역업체와 폭력사주한 기업들 전면 수사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7/27 경기도 안산 SJM, 만도 평택, 문막, 익산공장에 천여명이 넘는 용역깡패들이 동시에 투입됐다. SJM에 난입한 ‘컨택터스’라는 경비용역업체 용역들이 저지른 잔인한 폭력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뜨겁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해 두해의 일이 아니다. 당일 오마이뉴스 기자는 만도에 투입되는 용역들이 집결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을 입수했고, 이후 금속노조 KEC지회도 수첩을 입수했다. 현재 만도에 투입된 용역업체는 ‘지원가드(지원시큐리티)’로 알려졌다. 39페이지 분량의 수첩에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7/27까지 이들이 어떤 곳에 몇 명을 투입했는지가 상세히 적혀있다. 그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구미 KEC로 나타났다.. 더보기
경고합니다 한국노총 구미지부 한국노총 예산의 문제점을 알린 이후 (http://kimsoomin.tistory.com/474 참고) 성광택시 한국노총 책임자의 행각 (5월21일오전) 통과된 체육대회 예산을 등반대회에 몰아놓고는 직장에 "구미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허위 선전을 한 성광택시 한국노총 계열 노조에 대한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그쪽 책임자인 최아무개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합니까?" "반론할 것만 반론하십시오." "내가 그럼 횡령을 했단 말이야?" "횡령? 그런 말은 한 적도 없고, 반론이나 해보십시오. 전 곧 회의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분, "그건 삭감이야!"라고 마구잡이로 우기며 반말로 목청을 높이더군요. 하하 우길 걸 우겨야지요. 삭감됐는지 안됐는지도 본인이.. 더보기
(주)KEC의 부당거래 / 정리해고 철회 KEC의 수상한 내부거래를 고발한다! (주)KEC 경영이 진짜 수상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문회계사에 의뢰해 KEC를 중심으로 그룹 전반의 자금흐름을 살펴본 결과 내부거래 규모가 75%에 달하고, 생산거점은 대부분 적자를 보는 가운데 비생산 비상장 법인으로 현금이 향하는 것을 밝혀냈다. 한국전자홀딩스(대표 곽정소)를 지주회사로 한 KEC는 대단히 복잡한 거래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현금이 향하는 곳은 5곳이다. TSD(대표이사 이신희), TS-저펜, 한국전자홀딩스, KEC암코(대표이사 곽정소), 맨토스시스템(대표이사 이신희)이다. 반도체 제조를 핵심으로 하는 KEC에서 돈이 모이는 곳은 제조법인이 아니라 비제조법인이다. 일본기업인 TS-저펜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의 공통점은 대표이사가 곽정.. 더보기
한국노총 행사 및 외유 보조금, 이것이 노동복지인가? 5개 산별연맹 행사 예산을 멋대로 등반대회로 옮겨놓고 한국노총 계열 성광택시분회, “구미시의회가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했다고 거짓 선전 말로만 ‘노사민정 화합’, 끼리끼리 어울려 “필리핀에 벤치마킹” 행사 및 외유 보조금이 ‘노동복지 예산’인가? 구미 성광택시 사업장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발단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성광택시분회(한국노총 계열)가 2011년 10월 게재한 대자보로, 본 의원이 근래에 입수하였다. 구미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여 체육대회를 치르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의회를 방문해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그러나 2011년도 구미시 예산에는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의 노사화합행사 예산이 5개 산별연맹에 각각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이 잡혀 있었다. 이 문제를 두고 해당 사업장의 .. 더보기
노동시간 단축 - 메이데이 생각 임금 인상, 정리해고 분쇄, 정규직화... 이것이 노동운동의 최고 목적일까. 자본은 노동을 말려 죽이기도 하지만, 살 찌워서 잡아먹기도 한다. 얼마 전 녹색당의 공약을 본 한 주민이 문의를 해왔다. "노동시간 단축이 되어서 임금이 줄어들면 어떡하나요?" 현재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뤄지는 노동시간 단축은 사실 가능하지가 않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에는 여러가지 함의와 전제가 있다. "문화 사회든 놀이 사회든 노동 배제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사회 운동·문화 운동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장치들에 대한 시민 사회의 통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 거부론자들의 주장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사회는 진보해 왔다. 옛적부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