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이 먼저다

구미시청 기간제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논평 구미시 기간제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 문제는 단연 ‘임금’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적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적극 추진해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간접고용 실태까지 조사하고 해결하라 @ 구미시는 경제통상국 노동복지과 주관으로 올해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로부터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하였다. 설문참여자는 246명으로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것이다. @ 이중 163명(66.3%)이 여성, 82명(33.3%)이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20~29세 24명(10%), 30~39세 31명(13%), 40~49세 71명(29%), 50~55세 43명(17%), 56세 이상 72명(29%) 이었다. 50세 이상이 약 46%를.. 더보기
폐기물 수거 위탁 조례안 수정가결 시가 제출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삭제하려고 했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의무 조항은 그대로 남고 이 분야에서 일부 위탁된 사업의 전환시점을 1년 더 늦춘 2015년 1월 1일로 늦추는 것이 수정안 내용입니다. 어제 상임위 차원에서 담당국장께 기존 업체의 독점적인 사업수행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갈취라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위탁업체 쇄신책을 준비하겠다"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비록 수정안이, 구미시 제출 개정안의 원안 부결을 주장했고 작년에 직영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저로서 선뜻 찬성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었지만, "더이상 위탁을 확대하지 않도록 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함께 이.. 더보기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인건비 갈취, 벌칙 받아야 · 녹색당+ 소속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실 제 목 - 환경미화업무 위탁에 대한 찬반 움직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녹색당/ 인동동, 진미동)이 관련 협약서,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업체별 임금지급대장,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입수하여 자원봉사자, 노무사 등 조사팀을 꾸려 분석하였습니다. ‘노임단가X낙찰률’ 미만으로 임금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계약의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 제한한다는 협약내용에도 불구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는 여전히 인건비를 갈취하고 구미시도 도리어 인건비 기준을 작년보다 하락시켜... 반면 전직 지방의원 포함한 현장감독직 월급은 높아 기본급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 갈취는 더 극명히 드러나... 상여금 지급률 작년처럼 계산하면 위탁원가는 직영원가보.. 더보기
미화원 임금 가로채 감독직에게? 환경미화원 임금은 가로채고 감독자 임금은 더 올리고, 감독자에 전직 지방의원 이름도 발견. 구미시 폐기물수거 대행계약의 시중노임기준 단가와 구미시 모 폐기물 업체의 급여대장(2012년) 일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인원들이 시중노임단가에 훨씬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는데, 반면 감독직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급여가 시중노임단가보다 높습니다. 이분 이름이 이 업체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모 전 지방의원의 이름과 같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이 업체에 원래 배당된 간접노무인원은 용역계산상 1.3명. 그런데 실제로는 2명이니, 나머지 1명이 현장감독자 시중노임당가보다 낮게 받았다 한들 간접노무비 총액은 원가를 훨씬 웃돕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감독직 2명은 2013년도 근로계약서상 월기본급만 각각.. 더보기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법안에 대해 국회 김영우 의원 등이 발의한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법안을 보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이었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3_0012307588&cID=10301&pID=10300 환경미화업무를 위탁할 때 사기업체가 아닌 공기업이 우선 수행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를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금지 대상인 부정당업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김영우 의원 홈페이지에는 아직 신구조문 대조표가 안 올라왔군요.) 사실 환경미화업무는 아예 지자체 직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앞으로 위탁을 줄 때 뿐만 아니라 이미 사기업체에 위탁한 것도 직영화.. 더보기
한국노총 특혜성 예산 질타 본회의 발언 [6월 17일 김수민 시의원 의회 본회의 등단 발언]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DZJwNPPCXFQ (동영상 보기) 등단해서 발언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당초에 9시30분에 한국노총측에서 의회앞에서 집회를 가지기로 하였으나 집회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들어올때도 가볍게 들어오고 불발될때에도 가볍게 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본의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문제시되었던 한국노총과 경총과 행사성, 관광성, 외유성 행사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질타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구미시 예산편성.. 더보기
구미 한국노총, 특혜성 외유 예산에 혈안이 되었다 사건의 출발: 지난해 연말 구미시의회의 구미시 예산심사에서 한국노총, 경총 등의 행사성 특혜성 외유성 예산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간 협의로 서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사업은 전액삭감, 일부는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그 삭감된 사업들을 다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고, 당시 합의한 의원들은 낯빛을 바꾸시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노총이 시 예산 타서 해외에 놀러가는 해외벤치마킹 5천만원 등에 대해 삭감을 시도하였습니다. 웃기는 해외벤치마킹 사업 2010년 구미 한국노총 등은 해외벤치마킹으로 스위스, 독일 등지에 다녀오겠다며 자부담 4천만원 낼 테니 시예산 1억원 달란 계획서를 제출한다. 민간사업평가 자료에는 중국, 베트남으로 행선지를 바꾼 뒤 시예산은 그대로 1억원을 타 가고 자부담으로.. 더보기
구미시청 공무원노조 재출범을 축하하며 예전에는 구미시청에 공무원노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협의회로 변경이 되어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그외 무기계약직 분들이 만든 노조가 현재 세 군데가 있고요. 최근 직협은 다시 공무원노조 전환을 결정하였고 3월 20일 공무원노조가 출범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요즘 구미시가 청렴도에서 최하위급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직원 스스로의 내부평가점수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구미시청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패해서라기보다는 안에 쌓인 불만이 높았다는 뜻이고, 그 주요한 원인으로 인사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인사 문제 뿐일까요. 아마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고위공무원들에게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었을 것이고, 그것이 노조로의 재전환을 거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보기
저는 불법사찰 기업 이마트를 가지 않습니다 더보기
노동탄압 폭력감시, 신세계 이마트 불매 민주노총 수첩 한 권에 발칵 뒤집힌 이마트 구미점 시설 점검, 직원 면담, 컴퓨터 조회... CCTV 확인까지 [헌법 위의 이마트 ③] 병적 수준인 '노조 알레르기' 반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251&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한 구미시민이 이 사건을 두고, 이마트 구미점에 항의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화받으신 분, 뭐라 답변했을까요? "수첩 주인을 찾으려고 그랬다." 이 수첩은 구입한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배포용 안내수첩입니다. 그 수첩 주인 찾으려고 직원 면담, CCTV 확인하고 본사에서 각 점포에 "자체 점검 강화" 대외비 메일까지 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