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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소수자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2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간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기면서 마저 챙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김성현 의원님 대표발의로 관련 조례안이 구미시의회에 상정되어서 5월 1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는 5월 15일에 상정되어 다뤄집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더보기
최초의 성인지 예산서 이번에 처음 받아든 성인지 예산서. 예산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여성 관련 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초창기에 이 제도를 의무화할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제명도 '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꾸는)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더군요. 더보기
아주머니의 틀니 소식을 들으며... 동네에 아직 50대이신데 이가 거의 없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연령 때문에 틀니 지원을 못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나이가 연로하지 않으신데도 이가 거의 없는 분이면 건강이나 경제 상태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틀니 지원의 연령기준을 완화하자"고 보건소에 계속 건의했었습니다. 올해 들어 65세 이하 분들을 위한 의치보철 예산이 추가로 잡혔는데요. 제가 아는 이분은 잇몸 상태가 상당히 나빠 틀니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몇달 전에 하셨습니다. 좀 낙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분이 드디어 틀니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없는 동안 자랑하러 오셨다는데, 다음 기회에 자랑을 들으면 좋겠네요. 저는 틀니 지원 확대에 대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어르신들께는 틀니를 지원해야.. 더보기
이주여성긴급지원 경북구미센터가 발표한 이주여성 상담현황 이주여성긴급지원 경북구미센터가 2011년 상담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주여성들의 고민 중에는 체류, 이혼, 부부갈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에 생활의 여러가지 문제, 가정폭력, 가족갈등 등 오랫동안 자주 나타나는 문제들도 여전했습니다. 체류가 가장 큰 고민으로 대두된 것은 비자가 없으면 합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단연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건 부부간의 큰 연령차라고 센터측은 밝혀왔습니다. 특이한 점도 있는데요. 아내의 가출이나 경제 문제로 고충을 호소하는 남편들의 상담이 572건이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 5.3% 증가한 것입니다. 국적별 상담 건수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베트남이며 다음이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순이었습니다. 작년 연말 의회의 20.. 더보기
[통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의회 11명의 의원(공통발의: 김상조 김영호 김익수 김춘남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정하영 황경환/대표발의: 김수민)이 발의한 가 4월 5일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경북도내에서는 경산에 이어 구미가 두번째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사용, 이동권 신장, 생활보장,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지원센터를 운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 더보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3.31회기중 발의예정) 전라남도와 강원도에는 130여개가 넘으나, 경상북도에는 50개가 안되는 것. 경산에는 18개가 있으나 구미에는 하나도 없는 것.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소입니다. 경북과 구미 지역의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분발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신장과 생활안정,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안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 회기중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미 페이스북에서 몇몇 시민 분들의 건의와 조언을 받아 타시군 조례에 없는 조항과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물품 종류 내구연한 가격 비고 배터리 1~2년 16~25만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충전기 약14만원 모터 3~6년 30~50만원 컨트롤러 3~6년 50~60만원.. 더보기
구미시 위원회 조례 개정안(여성의원 할당) 보류 제가 대표발의한 '구미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회운영과 예산 심사, 의회내 사고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등에서 여성적 관점과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에 여성의원의 4할 이상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여성의원이 3인 이하일 경우나 여성의원이 윤리특위 참여에 대해 제척, 회피권을 행사하여 여성할당을 채우기 힘들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크게 네가지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하면 되지 '강제적'으로 할당해야 하는가. 둘째, 특별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구성될 경우 모두 다 할당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셋째,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날 경우(산업건.. 더보기
의회 위원회 여성할당 제도 (입법예고) * 행정부는 조례안을 내면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저는 의원도 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 등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공청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의 방침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1월 안 발의 예정) 1. 제안이유 시민들의 성평등을 위해 주민대표기관부터 충분히 여성의 관점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구미시의회에 설치 되는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여성의원의 4/10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나. 전체 여성의원이 3명 이하거나, 제척 및 회피에 따라 여성의원 확보가 불가능해질 시에는 특별위원회 여성할당에서 예외.. 더보기
복지는 아무나 하나 개나 걸이나 '복지병'을 운운하던 몇년전이 참 격세지감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근래에도 그걸 운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원로 교육인이 "복지를 실시한 유럽은 다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부터 해서 경제위기가 왔는데 그게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습니까? 제가 신문을 잘못 읽었습니까?"라고 물어보려다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해 '복지' 담론이 하나의 유행이 된 느낌입니다. 근래에는 박근혜 의원과 정동영 의원도 선두에 서려고 하더군요. 만일 박근혜 의원이 정권을 잡아 작심하고 복지를 편다면, 그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과 비슷한 차원일 것입니다. 보수 주도형 복지체제죠.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박 의원이 복지 담론을 펴는 건 자신이 집권하지 않았기 때문입.. 더보기